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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참담한 현실을 보여주는 한 장의 그래프
2015.12.12 17:32 |
조회 7529
한국의 참담한 현실을 보여주는 한 장의 그래프
http://cafe.daum.net/Earthv/N0Yo/19004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2007년까지는 소득5분위(상위 20%) 등 상위 그룹쪽으로 갈수록 조세부담 증가율도 높아진다. 이건 소득이 높을수록 누진세율 구조가 제대로 반영된다면 당연히 이렇게 나타나는 게 정상이다. 반면에 2008년 이후 7년 동안에는 저소득층과 서민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소득 1분위(하위 20%)~3분위(중간 20%)의 조세부담 증가율이 높고, 소득 4분위와 5분위의 조세부담 증가율이 훨씬 낮다. 특히 최상위 계층인 소득 5분위의 조세 증가율이 22.3%로 가장 낮으며 2분위, 3분위 계층 조세증가율의 3분의 1토막도 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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