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문화역사연구소장(국학박사, 향토사학자, 시인, 칼럼니스트)  신상구

                                                    1. 한일간 위안부 문제 협상 과정
    1991년 8월 당시 67세이던 고(故) 김학순씨가 일본 아사히신문 인터뷰를 통해 위안부 피해 사실을 처음 증언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17세 때 일본군에 끌려간 그는 '일본군은 위안부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일본 정부의 거짓 발표를 듣고 자신의 과거를 공개하기로 했다. 그 뒤 기자회견도 가졌으며 피해자 200여명의 증언이 잇따랐다. 이듬해 일본 가토 관방장관이 실태 조사를 통해 일본군이 위안소 운영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처음 인정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2년 '피해자에 대한 금전 보상은 우리 몫, 일본은 진상 규명'이라는 기본 입장을 밝혔다. 이후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고노 담화(1993년)가 나왔다. 일본 교과서에 위안부 사실이 처음으로 기술되고, 관련 기금이 창설된 것도 이때다. 그러나 1997년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등 일본 우익 단체들이 위안부에 대한 인정을 '자학(自虐) 사관'으로 규정하고 반대운동을 벌이면서 뒷걸음질했다. 이들은 1965년 한·일 수교 협정 당시 '양국 국민 간 재산과 권리 문제는 해결됐다'는 조항을 들어 위안부 관련 배상도 더 거론해선 안 된다는 논리를 들었다.
    국내외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2007년 미국 하원 본회의에서 일본에 위안부 관련 공식 사죄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되고, 2008년 유엔 인권위도 '책임을 인정하라'며 일본을 압박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2011년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청구권 분쟁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한·일 양국이 가장 가깝게 의견 접근한 것은 이명박 정부 때다. 2012년 일본 총리의 사과 편지와 주한 일본 대사의 피해자 면담과 직접 사과, 피해자 배상 등의 내용을 담은 '사사에(佐佐江)안'과 '사이토(齋藤)안'이 나왔다. 그러나 일본 정권이 아베 신조 총리의 자민당 정부로 넘어가면서 이 안들은 백지화됐다. 그러나 미국 각지에서 위안부 기림비·소녀상 등이 세워지면서 위안부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보편적 여성 인권' 이슈로 확산됐다. 박근혜 정부 들어 2014년 4월부터 한·일 국장급 협의가 처음 가동된 지 1년 8개월 만에 위안부 협상이 지난 2015년 12월 28일 일단 타결됐다. 
                               2.  한일간 위안부 문제 합의에 대한 여야와 시민단체의 입장
  2015년 12월 28일 오후 한국의 윤병세 외교장관과 일본 기시다후미호(岸田文雄) 외교상과의 회담에서 지난 수십 년 간 한일 친선외교의 걸림돌이 되었던 위안부 문제가 극적으로 타결되어 한일 양국이 과거의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고 새로운 협력 시대를 열어가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를 강제로 동원하여 성의 노예로 삼고 무참하게 살해했다는 증거가 수없이 많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의 직접적인 법적 책임과 보상 요구를 끝까지 거절하고 간접적으로 사죄하고 반성하며 기금을 조성하는 데 그쳐 무성의한 굴욕적 합의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게다가 위안부 할머니들은 물론 한국 정부가  소녀상 철거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는데도 불구하고 철거를 요구하여 위안부 할머니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여야와 위안부 할머니들과 시민단체들이 위안부 문제의 극적 타결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도 위안부 문제를 놓고 분쟁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황진하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위안분 문제가 공론화된 지 24년 만에 극적으로 타결되어 꽉 막혔던 한일관계의 돌파구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말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9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한일 양국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진일보한 합의를 이끌어낸 것을 환영한다."며 "일본 정부 차원의 책임을 인정했고, 또 아베 총리는 개인이 아닌 총리로서 사죄하고 반성했다는 점을 평가할 만하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후속조치를 이행한다면 한국과 일본이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미래로 함께 가는 문을 열 수 있을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향후에도 피해 할머니들의 마음 속 깊이 자리하고 있는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명시되지 않아 '굴욕적 합의'라고 맹비난을 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한일 간 합의는 50년 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대일) 청구권 자금 3억 달러에 도장 찍은 제1차 '한일 굴욕 협정'에 이은 2차 굴욕 협정"이라면서 "부녀(父女)가 대(代)를 이어 일본에 두 차례나 식민지 지배와 반(反)인도적 가해 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어제 12월 28일 합의엔 일본 정부의 직접적 책임, 법적 책임이 없다. 일본 총리의 사죄·반성도 간접적이었다."면서 "(정부가) 이것을 처리한 과정을 보면 위안부 할머니나 관련 시민단체와 긴밀하게 협의하거나 소통한 적이 없다. 박근혜정부의 오만, 독주 등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이 번 합의는 국민의 바람을 배신한 외교적 담합이라고 혹평했다. 그리고  남가주를 비롯한 전국에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고통을 대변해온 가주 한미포럼은 일본 정부가 이번 합의안을 통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법적 책임에서 국제적으로 발을 빼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3. 12월 28일 한일간 위안부 문제 합의가 남긴 과제
   여야와 위안부 관련 한인단체의 입장과 평가가 다 일리가 있어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런데 아베 일본 정부가 위안부 강제동원을 이제까지 계속 부인해 오다가 이 번 장관급 회담에서 간접적으로나마 인정하고 공식 사과하며 정부 예산으로 기금 10억 엔(97억 원)을 조성해 한국정부가 설립하는 위안부 재단에 제공해 패해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을 돕겠다고 약속한 것은 진일보한 합의임에 틀림없다.
   그렇지만 일부 위안부 할머니들이 이번 위안부 문제의 극적 타결에 불만을 토로하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정식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만큼, 야댱과 시민단체는 위안부 피해 국가들의 야당과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위안부 강제동원 사례를 실증적으로 조사 연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일본 정부에 정식 소송을 제기하여 일본 정부가 결국 법적 책임과 보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계속 압박을 가해야 한다. 단순한 책임과 법적 책임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다. 법적 책임을 진다는 건 과거 전쟁범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고 필요한 후속 조처를 취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심판, 사실에 근거한 명확한 사과, 피해자에 대한 배상, 관련 자료 공개, 교과서 기술과 추모사업을 비롯한 재발방지책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이번 합의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 한국 정부의 협상의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냈다. 그리고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소녀상 철거를 약속했다고 해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시민단체는 일본의 위안부 강제 동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소녀상 철거가 불가함을 일본 정부에 알려야 한다.  또한 위안부 피해자 20여 만 명 중 대부분은 수치심에 사로잡혀 고향의 정든 집에도 가지 못하고 타향과 타국에서 일평생 외롭게 한 많은 인생을 살다가 이미 타계했거나 생존해 있어도 국가에 등록을  하지 않아 아무런 복지혜택을 받지 못해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면서 외롭게 살고 있는 만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도와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위안부 할머니들의 가슴에 맺힌 한(恨)이 조금이나마 풀리고 위안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 한일 양국이 과거의 갈등과 대결 관계를 청산하고 협력과 상생관계로 발전하여 공동번영을 이룩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배석준, “13세도 끌고가...日 징용기업 103개 현존”, 동아일보, 2015.12.28일자. A 1-2면.
   2. 신나라, “위안부 할머니들 日 상대 정식소송 진행을”, 동아일보, 2015.12.28일자. A4면.
   3. 서상현? 박응진, “한일 위안부 합의…여 ‘진일보’, 야 ‘굴욕적’”, 서울 뉴스 1, 2015.12.29일자.
   4. 정시행, "김학순 할머니 첫 피해 증언(1991년)...24년간 기나긴 싸움", 조선일보, 2015.12.19일자. A4면.
                                                              <필자 약력>
.1950년 충북 괴산군 청천면 삼락리 63번지 담안 출생
.백봉초, 청천중, 청주고, 청주대학 상학부 경제학과를 거쳐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사회교육과에서 “한국 인플레이션 연구(1980)”로 사회교육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UBE) 국학과에서 “태안지역 무속문화 연구(2011)"로 국학박사학위 취득
.한국상업은행에 잠시 근무하다가 교직으로 전직하여 충남의 중등교육계에서 35년 4개월 동안 수많은 제자 양성
.주요 저서 : 『대천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아우내 단오축제』,『흔들리는 영상』(공저시집, 1993),『저 달 속에 슬픔이 있을 줄야』(공저시집, 1997) 등 4권.  
.주요 논문 : “천안시 토지이용계획 고찰”, “천안 연극의 역사적 고찰”, “천안시 문화예술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항일독립투사 조인원과 이백하 선생의 생애와 업적”, “한국 여성교육의 기수 임숙재 여사의 생애와 업적”, “민속학자 남강 김태곤 선생의 생애와 업적”, “태안지역 무속문화의 현장조사 연구”, “태안승언리상여 소고”, “조선 영정조시대의 실학자 홍양호 선생의 생애와 업적”, “대전시 상여제조업의 현황과 과제”, “천안지역 상여제조업체의 현황과 과제”, “한국 노벨문학상 수상조건 심층탐구” 등 65편
.수상 실적 : 천안교육장상, 충남교육감상 2회, 통일문학상(충남도지사상), 국사편찬위원장상, 한국학중앙연구원장상, 자연보호협의회장상 2회, 교육부장관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문학 21> 신인작품상, 국무총리상, 홍조근정훈장 등 다수  
.한국지역개발학회 회원, 천안향토문화연구회 회원, 대전 <시도(詩圖)> 동인, 천안교육사 집필위원, 태안군지 집필위원, 천안개국기념관 유치위원회 홍보위원, 대전문화역사진흥회 이사 겸 충청문화역사연구소장, 보문산세계평화탑유지보수추진위원회 홍보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