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문화역사연구소장(국학박사, 향토사학자, 시인, 문학평론가, 칼럼니스트) 辛相龜

   올해로 여러 해째 개천절 정부 기념행사에서 국무총리가 자신의 명의로 경축사를 했다. 개천절이 국경일임에도 행사장은 갈수록 썰렁하고, 무슨 이유에선지 대통령의 모습도 볼 수 없다. 3·1절, 광복절과는 사뭇 다르다. 대부분의 국민은 잘 모르겠지만 1949년 10월에 제정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있다. 이에 따르면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해 국경일들을 정하였으며, '4대 국경일'로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을 선정했다. 이것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역대 대통령 가운데 전두환 대통령 때까지는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행사를 주관하고 경축사를 하였다. 그런데 노태우 대통령 시절부터는 경축사를 국무총리가 '대독(代讀)' 형식으로 읽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이명박 대통령 때인 2011년부터는 국무총리 대독도 아닌, 국무총리 본인 명의의 경축사로 격하시켰다.
   이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4대 국경일 공식 행사에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참석해 온 국민과 함께 기념하고 의미를 되새기는 것은 대통령 직책상 당연한 업무라고 본다. 혹시 그날 대통령에게 뭔가 더 중요한 일이 있다면 국무총리가 참석해 대통령 경축사를 대독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총리가 본인 이름으로 개천절 경축사를 하는 것은 심각한 헌법 위반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모두들 알다시피 헌법상 총리는 국가 원수가 아니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지위에 있을 뿐이다. 대통령처럼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하는 기관도 아니다.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경우는 헌법상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한정돼 있다(헌법 제71조). 이런 위중한 시기가 아닌 평상시에 총리가 대통령이 해야 할 일, 즉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가장 심각한 일은 이 같은 탈법적 행위가 시작되고, 반복되고, 그리고 정부 내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무관심과 경직성에 있다. 정부가 국경일인 개천절을 홀대하는 것은 우리 역사의 뿌리를 스스로 훼손하고 국가 정통성을 깎아내리는 일이 아닌가. 이제라도 정부는 개천절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해 정상화하기 바란다. 국경일에 대통령이 자취를 감추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대전의 경우 개천절 행사가 해마다 대전시청과 중구문화원 강당에서 개최되고 있다. 필자는 2016년 10월 3일 10시 30분부터 단군정맥(국조단군봉안회 개칭)이 중구문화원 강당에서 주관한 개천절 행사에 참석했다. 행사장은 참석자가 갈수록 줄어들어 썰렁하고, 대전 중구청장은 참석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는 단군정맥 간부회원 일부도 참석하지 않아 금년 말에 교체할 예정이라고 한다.
   사단법인 단군정맥이 자금난에 허덕이다 보니 국조 단군 영정을 좋은 곳에 봉안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고도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 아닌가.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대전시가 예산을 편성해서 국조 단군 영정을 접근성이 좋은 대전시가지 중심에 봉안하여 대전 시민들이 오가며 참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1. 곽영철, “왜 개천절 경축사만 총리 이름으로 하나”, 조선일보, 2016.10.5일자. 32면.
                                                              <필자약력>    
.1950년 충북 괴산군 청천면 삼락리 63번지 담안 출생
.백봉초, 청천중, 청주고, 청주대학 상학부 경제학과를 거쳐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사회교육과에서 “한국 인플레이션 연구(1980)”로 사회교육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UBE) 국학과에서 “태안지역 무속문화 연구(2011)"로 국학박사학위 취득
.한국상업은행에 잠시 근무하다가 교직으로 전직하여 충남의 중등교육계에서 35년 4개월 동안 수많은 제자 양성
.주요 저서 :『대천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아우내 단오축제』,『흔들리는 영상』(공저시집, 1993),『저 달 속에 슬픔이 있을 줄야』(공저시집, 1997) 등 4권.  
.주요 논문 : “천안시 문화예술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조선 영정조시대의 실학자 홍양호 선생의 생애와 업적”, “한국 노벨문학상 수상조건 심층탐구” 등 75편
.수상 실적 : 천안교육장상, 충남교육감상 2회, 통일문학상(충남도지사상), 국사편찬위원장상, 한국학중앙연구원장상, 자연보호협의회장상 2회, 교육부장관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문학 21> 시부문 신인작품상, <한비문학>?  <오늘의문학> 문학평론부문 신인작품상, 국무총리상, 홍조근정훈장 등 다수  
.한국지역개발학회 회원, 천안향토문화연구회 회원, 대전 <시도(詩圖)> 동인, 천안교육사 집필위원, 태안군지 집필위원, 천안개국기념관 유치위원회 홍보위원, 대전문화역사진흥회 이사 겸 충청문화역사연구소장, 보문산세계평화탑유지보수추진위원회 홍보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