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스가 이미 총리 됐다"···'밀실 총재' 만든 日파벌정치의 세계
2020.09.06 16:05 |
조회 6559
"스가 이미 총리 됐다"···'밀실 총재' 만든 日파벌정치의 세계
중앙일보2020-09-06
아베 총리 후임으로 스가 장관 확실시
파벌들의 잇단 지지로 '출마 전 당선'
자민당 일당 체제서 파벌은 '당내당' 역할
정치 원동력이었지만 부패 온상 되기도
지난 2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의 자민당 총재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중계하던 TV아사히 해설위원은 이렇게 논평했다. 28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사임 발표로 시작된 '차기 총리 선출' 레이스가 투표도 하기 전 '스가 당선'으로 결론이 나는 상황을 비꼰 말이다.
일본의 차기 총리로 유력하게 떠오른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로이터=연합뉴스]
일본의 총리를 선출하는 자민당 총재 선거는 14일 열리지만, 이변이 없는 한 스가 장관의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다. 자민당 내 각 파벌이 속속 '스가 지지'를 선언하며 그를 총리로 '옹립'하면서다.
스가 장관은 자민당 최대 파벌인 호소다(細田)파(98명)와 공동 2위인 아소(麻生)파(54명)·다케시타(竹下)파(54명), 4위인 니카이(二階)파(47명), 이시하라(石原)파(11명) 등 당내 7개 파벌 중 5개 파벌의 지원을 받았다. 국회의원(394표)와 지방 대표(141표)만 참여하는 이번 선거에서 이미 의원 표의 70% 이상을 확보한 셈이다.
반면 경쟁자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조회장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은 지지 파벌이 자신들이 수장으로 있는 파벌(기시다파 49명, 이시바파 19명) 뿐이어서 에 '질 게 뻔한' 싸움에 돌입하게 됐다.
본인이 출마를 선언하기도 전에 어느샌가 총리가 되어 있는 상황. 일견 황당해 보이는 이런 현상의 뒤에는 일본 정치의 오랜 특징인 '파벌 정치'가 자리 잡고 있다.
일본 자민당사에서는 매주 목요일 낮 12시 의원들의 '헤쳐모여'가 이뤄진다고 한다. 목요일 점심은 자민당 내 각 파벌이 함께 점심을 먹으며 팀워크를 다지는 시간이다. 모든 파벌이 같은 시간에 모임을 여는 건 여러 파벌을 기웃대는 '박쥐'의 출현을 막기 위해서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자민당 내 파벌은 명목상 공부 모임 등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사실상 하나의 정당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체계적인 조직을 갖췄다. 각 파벌의 수장은 인사권과 돈을 독점하고, 각 사안에 대한 파벌의 입장을 결정한다. 소속 의원들은 보통 매달 5만엔(약 50만원)의 회비를 내며, 정치자금 모금 할당액을 채워야 하는 의무도 진다.
일본 정당정치에서 파벌의 힘이 이토록 강력해진 건 자민당의 일당 독주 체제와 관련이 깊다. 자민당은 1955년 출범한 후 딱 두 번 정권을 내줬다. 반자민당 연립정권으로 집권한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 내각(1993년 8월~1996년 11월)과 민주당 정권(2009년 9월~2012년 12월)이다. 65년에 이르는 역사 가운데 6년 6개월만 야당 역할을 했다.
이처럼 '정권 교체'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일본 정치 내에서 파벌은 '당 속의 당' 역할을 해 왔다. 특히 일본 국회가 복수 교섭단체(한 정당 안에서 둘 이상의 교섭단체 형성이 가능)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도 파벌의 힘을 키웠다.
따라서 파벌의 정치적 지향점은 일본 정치의 큰 방향을 좌우했다. 자민당은 1955년 요시다 시게루(吉田茂)의 자유당과 하토야마 이치로(鳩山一郎)의 일본민주당이 '보수 대통합'을 이루면서 시작됐다. 두 당이 합쳐지자 자유당 계열 의원들은 '보수 본류', 민주당 계열은 '보수 방류'로 구분되며 최초의 파벌이 형성된다.
일본 집권 자민당 3대 파벌 회장인 아소 다로(왼쪽) 부총리, 호소다 히로유키(가운데) 자민당 헌법개정본부장, 다케시타 와타루 전 자민당 총무회장이 지난 2일 오후 일본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사실상 일본 총리를 결정하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을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보수 본류'는 비둘기파로, 기본적으로 중도 보수 노선에 서 있었다. 평화헌법 유지, 미·일 안보체제 하에서 경제 우선 정책 등을 강조했다.
1980년대 후반까지는 보수 본류가 일본의 정치를 이끌었다. 요시다(吉田)파, 사토(佐藤)파, 다나카(田中)파 등으로 이어지며 많은 총리를 배출했고, 일본 경제발전을 주도했다. 이 보수 본류는 현재의 '기시다파'로 이어진다.
헌법 개정과 군대 보유 등을 주장하는 매파인 '보수 방류'는 아베 총리의 외할아버지인 기시 노부스케(岸信介)로부터 시작돼, 현재는 자민당 내 최대 파벌이자 아베 총리가 속한 '호소다파', 아소 부총리의 '아소파' 등으로 분화했다.
'방류'로 시작했지만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아베 등을 총리로 만들며 90년대부터 자민당의 주류로 떠올랐다. 30여년간 급속하게 진행된 일본의 우경화에도 이런 자민당 내 파벌 구도가 자리 잡고 있다.
파벌은 일본 정치를 굴러가게 하는 원동력인 동시에 정치 발전을 막는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파벌들의 담합과 이합집산으로 중요 정책들이 결정되며 부정부패도 잇따랐다. 민간항공기 수입 과정에서 미국 록히드마틴사로부터 정치인들이 거액의 뇌물을 받은 '록히드마틴 사건(1976년)' 등이 대표적이다.
한때 파벌정치 개혁을 주장했던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일본 총리. [중앙포토]
1990년대 소선거구제 도입과 당 중앙집권화 등으로 파벌의 영향력은 약화했고, 이를 타파하려는 움직임도 생겼다. 특히 고이즈미 총리는 초선 의원들의 파벌 가입을 막고 당 차원에서 의원 교육을 추진하기도 했다. 하지만 수십 년을 이어온 파벌 정치의 산을 넘어서기엔 역부족이었다.
아베 정권의 장기 집권으로 한동안 관심에서 멀어졌던 파벌은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로 다시 관심의 중심에 섰다. 파벌 정치가 여론과는 상관없이 누군가를 순식간에 총리로 만들 수 있는 파워를 갖고 있단 걸 극명하게 보여줬기 때문이다.
일본 언론들은 연일 파벌 정치를 비판하는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자민당이 국민의 의사를 배제한 채 '담합 총리', '밀실 총재'를 탄생시키면서 국민의 정치적 허무감과 무관심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사히 신문은 2일 이번 총재선거 양상이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행태"라면서 "자민당의 주류가 맨 윗자리를 아베에서 스가로 교체해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도쿄신문도 '국민이 보이지 않습니까'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당원ㆍ당우 투표가 생략된 것을 거세게 비판했다. "국민에 가까운 당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지 않는가. (자민당에) 과연 국민이란 존재가 보이는 건지 의문"이라고 썼다.
14일 열리는 자민당 차기 총재 선거에 나서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왼쪽부터). [교도=연합뉴스]
이번에 드러난 파벌 정치의 한계가 결국 자민당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3일(현지시간)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일본이 아직 낡은 정치를 답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밀실'에서 선출됐다는 이미지는 다음 총선을 선두에서 이끌어야 하는 스가 장관에게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일본 정치 전문가인 미국 컬럼비아대 제리 커티스 명예교수는 로이터에 "일본 정치에서 파벌은 지금도 중요하지만, 예전처럼 파벌의 강력한 리더가 총리를 향해 달려가는 양상은 아니다"라며 "스가 장관이 어느 파벌에도 속하지 않는 인물이란 게 그 증거"라고 말했다. 일본의 파벌 정치에도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영희 기자 misquick@joongang.co.kr
파벌들의 잇단 지지로 '출마 전 당선'
자민당 일당 체제서 파벌은 '당내당' 역할
정치 원동력이었지만 부패 온상 되기도
"막이 오르기도 전에 극이 끝났다!"
지난 2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의 자민당 총재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중계하던 TV아사히 해설위원은 이렇게 논평했다. 28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사임 발표로 시작된 '차기 총리 선출' 레이스가 투표도 하기 전 '스가 당선'으로 결론이 나는 상황을 비꼰 말이다.
일본의 차기 총리로 유력하게 떠오른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로이터=연합뉴스]일본의 총리를 선출하는 자민당 총재 선거는 14일 열리지만, 이변이 없는 한 스가 장관의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다. 자민당 내 각 파벌이 속속 '스가 지지'를 선언하며 그를 총리로 '옹립'하면서다.
스가 장관은 자민당 최대 파벌인 호소다(細田)파(98명)와 공동 2위인 아소(麻生)파(54명)·다케시타(竹下)파(54명), 4위인 니카이(二階)파(47명), 이시하라(石原)파(11명) 등 당내 7개 파벌 중 5개 파벌의 지원을 받았다. 국회의원(394표)와 지방 대표(141표)만 참여하는 이번 선거에서 이미 의원 표의 70% 이상을 확보한 셈이다.
반면 경쟁자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조회장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은 지지 파벌이 자신들이 수장으로 있는 파벌(기시다파 49명, 이시바파 19명) 뿐이어서 에 '질 게 뻔한' 싸움에 돌입하게 됐다.
본인이 출마를 선언하기도 전에 어느샌가 총리가 되어 있는 상황. 일견 황당해 보이는 이런 현상의 뒤에는 일본 정치의 오랜 특징인 '파벌 정치'가 자리 잡고 있다.
매주 도시락을 같이 먹는 사이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자민당 내 파벌은 명목상 공부 모임 등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사실상 하나의 정당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체계적인 조직을 갖췄다. 각 파벌의 수장은 인사권과 돈을 독점하고, 각 사안에 대한 파벌의 입장을 결정한다. 소속 의원들은 보통 매달 5만엔(약 50만원)의 회비를 내며, 정치자금 모금 할당액을 채워야 하는 의무도 진다.
일본 정당정치에서 파벌의 힘이 이토록 강력해진 건 자민당의 일당 독주 체제와 관련이 깊다. 자민당은 1955년 출범한 후 딱 두 번 정권을 내줬다. 반자민당 연립정권으로 집권한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 내각(1993년 8월~1996년 11월)과 민주당 정권(2009년 9월~2012년 12월)이다. 65년에 이르는 역사 가운데 6년 6개월만 야당 역할을 했다.
이처럼 '정권 교체'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일본 정치 내에서 파벌은 '당 속의 당' 역할을 해 왔다. 특히 일본 국회가 복수 교섭단체(한 정당 안에서 둘 이상의 교섭단체 형성이 가능)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도 파벌의 힘을 키웠다.
'보수 본류'에서 '보수 방류'로
일본 집권 자민당 3대 파벌 회장인 아소 다로(왼쪽) 부총리, 호소다 히로유키(가운데) 자민당 헌법개정본부장, 다케시타 와타루 전 자민당 총무회장이 지난 2일 오후 일본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사실상 일본 총리를 결정하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을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보수 본류'는 비둘기파로, 기본적으로 중도 보수 노선에 서 있었다. 평화헌법 유지, 미·일 안보체제 하에서 경제 우선 정책 등을 강조했다.
1980년대 후반까지는 보수 본류가 일본의 정치를 이끌었다. 요시다(吉田)파, 사토(佐藤)파, 다나카(田中)파 등으로 이어지며 많은 총리를 배출했고, 일본 경제발전을 주도했다. 이 보수 본류는 현재의 '기시다파'로 이어진다.
헌법 개정과 군대 보유 등을 주장하는 매파인 '보수 방류'는 아베 총리의 외할아버지인 기시 노부스케(岸信介)로부터 시작돼, 현재는 자민당 내 최대 파벌이자 아베 총리가 속한 '호소다파', 아소 부총리의 '아소파' 등으로 분화했다.
'방류'로 시작했지만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아베 등을 총리로 만들며 90년대부터 자민당의 주류로 떠올랐다. 30여년간 급속하게 진행된 일본의 우경화에도 이런 자민당 내 파벌 구도가 자리 잡고 있다.
'밀실정치' '담합정치'의 주범
한때 파벌정치 개혁을 주장했던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일본 총리. [중앙포토]1990년대 소선거구제 도입과 당 중앙집권화 등으로 파벌의 영향력은 약화했고, 이를 타파하려는 움직임도 생겼다. 특히 고이즈미 총리는 초선 의원들의 파벌 가입을 막고 당 차원에서 의원 교육을 추진하기도 했다. 하지만 수십 년을 이어온 파벌 정치의 산을 넘어서기엔 역부족이었다.
아베 정권의 장기 집권으로 한동안 관심에서 멀어졌던 파벌은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로 다시 관심의 중심에 섰다. 파벌 정치가 여론과는 상관없이 누군가를 순식간에 총리로 만들 수 있는 파워를 갖고 있단 걸 극명하게 보여줬기 때문이다.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 부추겨
아사히 신문은 2일 이번 총재선거 양상이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행태"라면서 "자민당의 주류가 맨 윗자리를 아베에서 스가로 교체해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도쿄신문도 '국민이 보이지 않습니까'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당원ㆍ당우 투표가 생략된 것을 거세게 비판했다. "국민에 가까운 당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지 않는가. (자민당에) 과연 국민이란 존재가 보이는 건지 의문"이라고 썼다.
"결국 스가의 발목 잡을 것"
14일 열리는 자민당 차기 총재 선거에 나서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왼쪽부터). [교도=연합뉴스]이번에 드러난 파벌 정치의 한계가 결국 자민당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3일(현지시간)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일본이 아직 낡은 정치를 답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밀실'에서 선출됐다는 이미지는 다음 총선을 선두에서 이끌어야 하는 스가 장관에게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일본 정치 전문가인 미국 컬럼비아대 제리 커티스 명예교수는 로이터에 "일본 정치에서 파벌은 지금도 중요하지만, 예전처럼 파벌의 강력한 리더가 총리를 향해 달려가는 양상은 아니다"라며 "스가 장관이 어느 파벌에도 속하지 않는 인물이란 게 그 증거"라고 말했다. 일본의 파벌 정치에도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영희 기자 misquick@joongang.co.kr
전체 5,456건 (267/364페이지)
1466
환웅 2
2015.05.15,
조회 8813
[자유게시글]
성기윤
커발한 환웅이 아브라함입니다.아브라함은 3명의 부인이 있습니다.그중 세번째 부인 이름은 그두라 입니다. &nbs...
1465
환웅 1
2015.05.15,
조회 8920
[자유게시글]
성기윤
1대환웅 커발한.이분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MID UM JO SANG ABRAHAM= GA BAR HAN = CU BAL HAN = 커발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글자엔굉장히 많은 , 서사시같은...
1464
판도라 역사
2015.05.13,
조회 9485
[자유게시글]
성기윤
판도라PAN DO RA = PA DO R = BA DA L = 배달, 배다른 역사 = DO R PAN = 돌판돌판에 새겨진 역사가, 배다른 배달 역사.1950년에, 미국은 소나무와 금잔디를 많이...
1463
백제 신라 가야의 족보
2015.05.13,
조회 12746
[자유게시글]
성기윤
바깥 고리[편집](http://www.narmer.pl/dyn/33en.htm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숨기기] v • d • e • h헬레니즘 시대의 군주아르고스 왕조알렉산드로스 3세 대왕필리포스 3세...
1462
장영실 다빈치 코드
2015.05.13,
조회 11618
[자유게시글]
성기윤
장영실(蔣英實, 1390년? ~ 1450년?)은 조선 전기의 관료이며 과학자, 기술자 또는 발명가이다. 경상남도 동래군 출생. 본관은 아산으로, 장서(아산 장...
1461
서울
2015.05.13,
조회 8984
[자유게시글]
성기윤
서울SEOUL서울특별시SEOUL TEUG BYUL SI= BLY TE SI = BRI TI SI = 브리티시 영국바르셀로나 = 셀로나 = SELONA = SEOAL = SEOUL = 서울한국인이면서서울의 뜻을 아무도 모릅니다.어쩌면 서울이란 단어는, 우리가 쓰...
1460
대종교의 왜곡
2015.05.13,
조회 12882
[자유게시글]
성기윤
대종교는 홍암 나철이 만듭니다.1863년생입니다. 홍암대종사 예언시-개천 4372(1915)년鳥鷄七七 日落東天 (조계칠칠 일락동천)黑狼紅猿 分邦南北 (흑랑홍원 분방남북)狼道猿敎 滅土破國 (낭도원교 멸토파국)赤...
1459
만리장성
2015.05.13,
조회 10587
[자유게시글]
성기윤
만주를 지배하는자가 천하를 다스린다.저맨독일GER MAN = MAN GE = MAN JU = 만주만주는 독일을 말함.고구려 또한 거란독일을 친구로 대했었습니다.명나라MYUNG NARA = GUR MYN= GER MAN = 저맨명나라는 독일입니다....
1458
성철 스님
2015.05.13,
조회 12344
[자유게시글]
성기윤
성철스님.1912년생.일본불교는 1900 년대 초반 , 한반도 불교계에 침투합니다.원래 우리땅엔 지금의 불교는 없었을것입니다.불교의 모태가 되는, 신교가 있었을뿐이고.우리나라에 남아있는 불상들을 보면, 머리카락...
1457
발해 앵글로 웨섹스 가문
2015.05.13,
조회 13779
[자유게시글]
성기윤
발해의 왕의 숫자는 15명.앵글로색슨의 왕 20명중, 16번째부터 20번째까지의 왕이 단가출신.20-5= 15명.발해가 앵글로 .신라의 마지막왕 경순왕.신라 경순 = SIN RA GYUNG SUN =SIG SUN= SAG SON = 색슨앵글로...
1456
원나라 플랜태저넷왕조
2015.05.13,
조회 9682
[자유게시글]
성기윤
♣ 플랜테지넷 왕조(1154 ∼ 1399) (1) 헨리 2세(1154 ∼ 1189) (2) 리처드 1세(1189 ∼ 1199) (3) 존(無領王 1199 ∼ 1216) (4) 헨리 3세(1216 ∼ 1272)-막내 아들인 '곱사등이'...
1455
배의 고향
2015.05.13,
조회 9140
[자유게시글]
성기윤
전라도에 변산반도가 있습니다.전설의 고향에 자주 등장하는 선인이 말씀하셨죠.변산은 해왕지도 라고요.변산은 해왕의 기를 가진곳.바다의 왕은 배를 타야죠.변산반도 = 변 = 벼 = 배변산반도BYUN SAN BAN DO= NA N...
1454
다윗
2015.05.13,
조회 8672
[자유게시글]
성기윤
순임금이 압살롬인것은 잘못알았습니다죄송합니다.시간대가 많이 차이 납니다.모세는 서기전 1300 년대 사람이므로해모수가 모세라는것은 시간차가 너무 많이 나서잘못된것 같습니다.진시황제는 기원전 200년대 사...
1453
훈민정음 저자들의 소속
2015.05.13,
조회 8745
[자유게시글]
성기윤
붕당 정치BUNG DANG JUNG CHI= B NA DAN = B RI TON= 브리튼 영국고려말과 조선초기 훈구파는 몰락이후사림파 득세.사림파는 동인과 서인으로 나뉨.동인은 선조때 북인과 남인으로 나뉨.서인은 후에 산당과 한...
1452
킹 제임스 세종대왕
2015.05.13,
조회 10800
[자유게시글]
성기윤
제임스 1세(James I, 1566년 6월 19일 ~ 1625년 3월 27일)는 엘리자베스 1세의 뒤를 이은 왕이다. 그는 잉글랜드의 제임스 1세이자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이고, 메리 1세의 아들이다.영국의 튜더왕조가 끝나고,...
댓글 0
댓글 내용을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