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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이미 총리 됐다"···'밀실 총재' 만든 日파벌정치의 세계
2020.09.06 16:05 |
조회 6545
"스가 이미 총리 됐다"···'밀실 총재' 만든 日파벌정치의 세계
중앙일보2020-09-06
아베 총리 후임으로 스가 장관 확실시
파벌들의 잇단 지지로 '출마 전 당선'
자민당 일당 체제서 파벌은 '당내당' 역할
정치 원동력이었지만 부패 온상 되기도
지난 2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의 자민당 총재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중계하던 TV아사히 해설위원은 이렇게 논평했다. 28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사임 발표로 시작된 '차기 총리 선출' 레이스가 투표도 하기 전 '스가 당선'으로 결론이 나는 상황을 비꼰 말이다.
일본의 차기 총리로 유력하게 떠오른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로이터=연합뉴스]
일본의 총리를 선출하는 자민당 총재 선거는 14일 열리지만, 이변이 없는 한 스가 장관의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다. 자민당 내 각 파벌이 속속 '스가 지지'를 선언하며 그를 총리로 '옹립'하면서다.
스가 장관은 자민당 최대 파벌인 호소다(細田)파(98명)와 공동 2위인 아소(麻生)파(54명)·다케시타(竹下)파(54명), 4위인 니카이(二階)파(47명), 이시하라(石原)파(11명) 등 당내 7개 파벌 중 5개 파벌의 지원을 받았다. 국회의원(394표)와 지방 대표(141표)만 참여하는 이번 선거에서 이미 의원 표의 70% 이상을 확보한 셈이다.
반면 경쟁자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조회장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은 지지 파벌이 자신들이 수장으로 있는 파벌(기시다파 49명, 이시바파 19명) 뿐이어서 에 '질 게 뻔한' 싸움에 돌입하게 됐다.
본인이 출마를 선언하기도 전에 어느샌가 총리가 되어 있는 상황. 일견 황당해 보이는 이런 현상의 뒤에는 일본 정치의 오랜 특징인 '파벌 정치'가 자리 잡고 있다.
일본 자민당사에서는 매주 목요일 낮 12시 의원들의 '헤쳐모여'가 이뤄진다고 한다. 목요일 점심은 자민당 내 각 파벌이 함께 점심을 먹으며 팀워크를 다지는 시간이다. 모든 파벌이 같은 시간에 모임을 여는 건 여러 파벌을 기웃대는 '박쥐'의 출현을 막기 위해서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자민당 내 파벌은 명목상 공부 모임 등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사실상 하나의 정당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체계적인 조직을 갖췄다. 각 파벌의 수장은 인사권과 돈을 독점하고, 각 사안에 대한 파벌의 입장을 결정한다. 소속 의원들은 보통 매달 5만엔(약 50만원)의 회비를 내며, 정치자금 모금 할당액을 채워야 하는 의무도 진다.
일본 정당정치에서 파벌의 힘이 이토록 강력해진 건 자민당의 일당 독주 체제와 관련이 깊다. 자민당은 1955년 출범한 후 딱 두 번 정권을 내줬다. 반자민당 연립정권으로 집권한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 내각(1993년 8월~1996년 11월)과 민주당 정권(2009년 9월~2012년 12월)이다. 65년에 이르는 역사 가운데 6년 6개월만 야당 역할을 했다.
이처럼 '정권 교체'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일본 정치 내에서 파벌은 '당 속의 당' 역할을 해 왔다. 특히 일본 국회가 복수 교섭단체(한 정당 안에서 둘 이상의 교섭단체 형성이 가능)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도 파벌의 힘을 키웠다.
따라서 파벌의 정치적 지향점은 일본 정치의 큰 방향을 좌우했다. 자민당은 1955년 요시다 시게루(吉田茂)의 자유당과 하토야마 이치로(鳩山一郎)의 일본민주당이 '보수 대통합'을 이루면서 시작됐다. 두 당이 합쳐지자 자유당 계열 의원들은 '보수 본류', 민주당 계열은 '보수 방류'로 구분되며 최초의 파벌이 형성된다.
일본 집권 자민당 3대 파벌 회장인 아소 다로(왼쪽) 부총리, 호소다 히로유키(가운데) 자민당 헌법개정본부장, 다케시타 와타루 전 자민당 총무회장이 지난 2일 오후 일본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사실상 일본 총리를 결정하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을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보수 본류'는 비둘기파로, 기본적으로 중도 보수 노선에 서 있었다. 평화헌법 유지, 미·일 안보체제 하에서 경제 우선 정책 등을 강조했다.
1980년대 후반까지는 보수 본류가 일본의 정치를 이끌었다. 요시다(吉田)파, 사토(佐藤)파, 다나카(田中)파 등으로 이어지며 많은 총리를 배출했고, 일본 경제발전을 주도했다. 이 보수 본류는 현재의 '기시다파'로 이어진다.
헌법 개정과 군대 보유 등을 주장하는 매파인 '보수 방류'는 아베 총리의 외할아버지인 기시 노부스케(岸信介)로부터 시작돼, 현재는 자민당 내 최대 파벌이자 아베 총리가 속한 '호소다파', 아소 부총리의 '아소파' 등으로 분화했다.
'방류'로 시작했지만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아베 등을 총리로 만들며 90년대부터 자민당의 주류로 떠올랐다. 30여년간 급속하게 진행된 일본의 우경화에도 이런 자민당 내 파벌 구도가 자리 잡고 있다.
파벌은 일본 정치를 굴러가게 하는 원동력인 동시에 정치 발전을 막는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파벌들의 담합과 이합집산으로 중요 정책들이 결정되며 부정부패도 잇따랐다. 민간항공기 수입 과정에서 미국 록히드마틴사로부터 정치인들이 거액의 뇌물을 받은 '록히드마틴 사건(1976년)' 등이 대표적이다.
한때 파벌정치 개혁을 주장했던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일본 총리. [중앙포토]
1990년대 소선거구제 도입과 당 중앙집권화 등으로 파벌의 영향력은 약화했고, 이를 타파하려는 움직임도 생겼다. 특히 고이즈미 총리는 초선 의원들의 파벌 가입을 막고 당 차원에서 의원 교육을 추진하기도 했다. 하지만 수십 년을 이어온 파벌 정치의 산을 넘어서기엔 역부족이었다.
아베 정권의 장기 집권으로 한동안 관심에서 멀어졌던 파벌은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로 다시 관심의 중심에 섰다. 파벌 정치가 여론과는 상관없이 누군가를 순식간에 총리로 만들 수 있는 파워를 갖고 있단 걸 극명하게 보여줬기 때문이다.
일본 언론들은 연일 파벌 정치를 비판하는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자민당이 국민의 의사를 배제한 채 '담합 총리', '밀실 총재'를 탄생시키면서 국민의 정치적 허무감과 무관심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사히 신문은 2일 이번 총재선거 양상이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행태"라면서 "자민당의 주류가 맨 윗자리를 아베에서 스가로 교체해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도쿄신문도 '국민이 보이지 않습니까'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당원ㆍ당우 투표가 생략된 것을 거세게 비판했다. "국민에 가까운 당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지 않는가. (자민당에) 과연 국민이란 존재가 보이는 건지 의문"이라고 썼다.
14일 열리는 자민당 차기 총재 선거에 나서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왼쪽부터). [교도=연합뉴스]
이번에 드러난 파벌 정치의 한계가 결국 자민당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3일(현지시간)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일본이 아직 낡은 정치를 답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밀실'에서 선출됐다는 이미지는 다음 총선을 선두에서 이끌어야 하는 스가 장관에게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일본 정치 전문가인 미국 컬럼비아대 제리 커티스 명예교수는 로이터에 "일본 정치에서 파벌은 지금도 중요하지만, 예전처럼 파벌의 강력한 리더가 총리를 향해 달려가는 양상은 아니다"라며 "스가 장관이 어느 파벌에도 속하지 않는 인물이란 게 그 증거"라고 말했다. 일본의 파벌 정치에도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영희 기자 misquick@joongang.co.kr
파벌들의 잇단 지지로 '출마 전 당선'
자민당 일당 체제서 파벌은 '당내당' 역할
정치 원동력이었지만 부패 온상 되기도
"막이 오르기도 전에 극이 끝났다!"
지난 2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의 자민당 총재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중계하던 TV아사히 해설위원은 이렇게 논평했다. 28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사임 발표로 시작된 '차기 총리 선출' 레이스가 투표도 하기 전 '스가 당선'으로 결론이 나는 상황을 비꼰 말이다.
일본의 차기 총리로 유력하게 떠오른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로이터=연합뉴스]일본의 총리를 선출하는 자민당 총재 선거는 14일 열리지만, 이변이 없는 한 스가 장관의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다. 자민당 내 각 파벌이 속속 '스가 지지'를 선언하며 그를 총리로 '옹립'하면서다.
스가 장관은 자민당 최대 파벌인 호소다(細田)파(98명)와 공동 2위인 아소(麻生)파(54명)·다케시타(竹下)파(54명), 4위인 니카이(二階)파(47명), 이시하라(石原)파(11명) 등 당내 7개 파벌 중 5개 파벌의 지원을 받았다. 국회의원(394표)와 지방 대표(141표)만 참여하는 이번 선거에서 이미 의원 표의 70% 이상을 확보한 셈이다.
반면 경쟁자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조회장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은 지지 파벌이 자신들이 수장으로 있는 파벌(기시다파 49명, 이시바파 19명) 뿐이어서 에 '질 게 뻔한' 싸움에 돌입하게 됐다.
본인이 출마를 선언하기도 전에 어느샌가 총리가 되어 있는 상황. 일견 황당해 보이는 이런 현상의 뒤에는 일본 정치의 오랜 특징인 '파벌 정치'가 자리 잡고 있다.
매주 도시락을 같이 먹는 사이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자민당 내 파벌은 명목상 공부 모임 등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사실상 하나의 정당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체계적인 조직을 갖췄다. 각 파벌의 수장은 인사권과 돈을 독점하고, 각 사안에 대한 파벌의 입장을 결정한다. 소속 의원들은 보통 매달 5만엔(약 50만원)의 회비를 내며, 정치자금 모금 할당액을 채워야 하는 의무도 진다.
일본 정당정치에서 파벌의 힘이 이토록 강력해진 건 자민당의 일당 독주 체제와 관련이 깊다. 자민당은 1955년 출범한 후 딱 두 번 정권을 내줬다. 반자민당 연립정권으로 집권한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 내각(1993년 8월~1996년 11월)과 민주당 정권(2009년 9월~2012년 12월)이다. 65년에 이르는 역사 가운데 6년 6개월만 야당 역할을 했다.
이처럼 '정권 교체'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일본 정치 내에서 파벌은 '당 속의 당' 역할을 해 왔다. 특히 일본 국회가 복수 교섭단체(한 정당 안에서 둘 이상의 교섭단체 형성이 가능)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도 파벌의 힘을 키웠다.
'보수 본류'에서 '보수 방류'로
일본 집권 자민당 3대 파벌 회장인 아소 다로(왼쪽) 부총리, 호소다 히로유키(가운데) 자민당 헌법개정본부장, 다케시타 와타루 전 자민당 총무회장이 지난 2일 오후 일본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사실상 일본 총리를 결정하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을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보수 본류'는 비둘기파로, 기본적으로 중도 보수 노선에 서 있었다. 평화헌법 유지, 미·일 안보체제 하에서 경제 우선 정책 등을 강조했다.
1980년대 후반까지는 보수 본류가 일본의 정치를 이끌었다. 요시다(吉田)파, 사토(佐藤)파, 다나카(田中)파 등으로 이어지며 많은 총리를 배출했고, 일본 경제발전을 주도했다. 이 보수 본류는 현재의 '기시다파'로 이어진다.
헌법 개정과 군대 보유 등을 주장하는 매파인 '보수 방류'는 아베 총리의 외할아버지인 기시 노부스케(岸信介)로부터 시작돼, 현재는 자민당 내 최대 파벌이자 아베 총리가 속한 '호소다파', 아소 부총리의 '아소파' 등으로 분화했다.
'방류'로 시작했지만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아베 등을 총리로 만들며 90년대부터 자민당의 주류로 떠올랐다. 30여년간 급속하게 진행된 일본의 우경화에도 이런 자민당 내 파벌 구도가 자리 잡고 있다.
'밀실정치' '담합정치'의 주범
한때 파벌정치 개혁을 주장했던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일본 총리. [중앙포토]1990년대 소선거구제 도입과 당 중앙집권화 등으로 파벌의 영향력은 약화했고, 이를 타파하려는 움직임도 생겼다. 특히 고이즈미 총리는 초선 의원들의 파벌 가입을 막고 당 차원에서 의원 교육을 추진하기도 했다. 하지만 수십 년을 이어온 파벌 정치의 산을 넘어서기엔 역부족이었다.
아베 정권의 장기 집권으로 한동안 관심에서 멀어졌던 파벌은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로 다시 관심의 중심에 섰다. 파벌 정치가 여론과는 상관없이 누군가를 순식간에 총리로 만들 수 있는 파워를 갖고 있단 걸 극명하게 보여줬기 때문이다.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 부추겨
아사히 신문은 2일 이번 총재선거 양상이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행태"라면서 "자민당의 주류가 맨 윗자리를 아베에서 스가로 교체해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도쿄신문도 '국민이 보이지 않습니까'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당원ㆍ당우 투표가 생략된 것을 거세게 비판했다. "국민에 가까운 당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지 않는가. (자민당에) 과연 국민이란 존재가 보이는 건지 의문"이라고 썼다.
"결국 스가의 발목 잡을 것"
14일 열리는 자민당 차기 총재 선거에 나서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왼쪽부터). [교도=연합뉴스]이번에 드러난 파벌 정치의 한계가 결국 자민당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3일(현지시간)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일본이 아직 낡은 정치를 답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밀실'에서 선출됐다는 이미지는 다음 총선을 선두에서 이끌어야 하는 스가 장관에게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일본 정치 전문가인 미국 컬럼비아대 제리 커티스 명예교수는 로이터에 "일본 정치에서 파벌은 지금도 중요하지만, 예전처럼 파벌의 강력한 리더가 총리를 향해 달려가는 양상은 아니다"라며 "스가 장관이 어느 파벌에도 속하지 않는 인물이란 게 그 증거"라고 말했다. 일본의 파벌 정치에도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영희 기자 misquick@joongang.co.kr
전체 5,456건 (283/364페이지)
1226
증산도 ; 심리학, 철학이 풍부한 학문적 연구 필요
2013.03.21,
조회 10476
[자유게시글]
jsd
증산도
; 심리학, 철학이 풍부한 학문적 연구 필요
각 종교마다 특징이 있다.
기독교 성경 자체는 유치하지만 수천년이
흐르면서
여기저기서 뫃아서 학문적으로 풍부하게 변형시켰다....
1225
이 세상에 모순 없는 완벽한 종교 있으면,, 불교의 devadatta
2013.03.20,
조회 11988
[자유게시글]
jsd
이 세상에 모순 없는 완벽한 종교 있으면,, 불교의 devadatta
원시불교에 부처의 사촌이자 의붓형제인 제바달다
영어로는 데바다따 Devadatta 라는 불자가 있었지요
고타마를 괴롭히고 죽이려...
1224
새가족을 쫒아내는 증산도
[1]
2013.03.19,
조회 11088
[자유게시글]
jsd
새가족을 쫒아내는 증산도
새로오는 도인들에게는 잘 대해줘야합니다
그런데 증산도 WEBSITE 에 들어가서
people
-> 신앙상담을 보면
글쓰기가 아주 불편하고, 나쁘게 되 있어요.
신...
1223
본부에 다시 질문 합니다. 정리 된 내용입니다.
[1]
2013.03.18,
조회 10922
[자유게시글]
참진리3
아래 600회나 조회가 찍힌 글에 대해서 더 구차하게 부연설명하지 않겠습니다.증산도는 태극제는 절대 죽을 수 없다고 한 사실에 대해 답변을 회피하지 말고 다시 답변 바랍니다. [증거를 요구하시면 누가봐도 납득...
1222
RE: 이미 답변드렸습니다.
[9]
2013.03.18,
조회 10691
[자유게시글]
참진리3
대도문답의 그 내용은 이미 저도 읽어봐서 알고 있습니다. 진리 전체가 이미 온전하게 다 드러나서 처음부터 알고 시작했다면 애초에 선천상극이 왜 있었겠으며 성장은 왜 있습니까?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 도전...
1221
도전 개정판 초판 차이, 편집을 혼란스러운데
[1]
2013.03.17,
조회 11542
[자유게시글]
jsd
도전 개정판 초판 차이, 편집을 혼란스러운데
아래 들어가면 벌거스름한 큰 제목에도 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http://www.dojeon.org/dojeon/readkr.php?mid=48
번호가 없는 제목들...
1220
도전 영어 번역의 문제점들
[2]
2013.03.17,
조회 11624
[자유게시글]
jsd
도전 영어 번역의 문제점들
1. 각
절마다 앞에 번호가 있는데 번호 다음에 모두 점을 안찍었는데
점이 있아야 합니다
점은 문장에 연결되는게 아니고
문장의 순열을 나타내므로 점이...
1219
증산 도전 영어번역 3편 15장
[3]
2013.03.17,
조회 11779
[자유게시글]
jsd
증산 도전 영어번역 3편 15장
3편 15장
한글과 영어는 내용이 전혀 다른데
왜 이렇게 됬습니까?
[
Chapter 03, 15 ]
Words
and Actions [ 말과 행동 ]
--------------...
1218
일본 만명에 하나 상(想)을 봐서 틀린적이 없다. 운명극복2
2013.03.15,
조회 10702
[자유게시글]
황정필
일본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다 다 있지만 정계, 재계 , 관계, 군 장성등이 곧잘 단골로 가는
1회 상담에 몇백만원 요구하는 철학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육관 손석우선생과 박모 도...
1217
옥황상제님 신앙으로 운명을 바꾼 원료범선생 실화
2013.03.15,
조회 10130
[좋은글]
황정필
그림1, 원료범선생의 친필 원본, 그림2 원료범선생의
친필
원황이란 청년이 과거를 보러 가던 중에 공선생을 만났습니...
1216
프란치스코 1세 교황과 말라키 예언
2013.03.14,
조회 12502
[자유게시글]
나의택
프란치스코 1세 교황과 말라키 예언
말라키(Bishop Malachy O'Morgair 1094~1148) 예언을
아시나요?
# 800여년전 아일랜드의 주교 말라키가 자신이 살던 시대 이후 112명의 교황이
나오는데...
1215
교황 베네딕토 16세 사임, 성 말라키 예언과 마지막 교황은?
2013.03.14,
조회 14854
[자유게시글]
나의택
교황 베네딕토 16세 사임과 성 말라키 예언의 현실화! 마지막 교황은 로마의 베드로!
오늘 갑작스럽게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고령에 따른 건강상의 문제로 28일 사임할 것이라고 바티칸 대변인의 발표를...
1214
술취한도둑
2013.03.13,
조회 6476
[좋은글]
이태칠
술취한도둑 : 별표 ▼▼로 뛰움 그번의것만은 : 별표사용에 대하여 미안 -- ㅇㅇ 경북 경산시 하양읍 도리리 112-15 // 070-7761-4699 // 이름은 : Pro27만사용 -...
1213
증산도 종통과 관련한 질문을 드립니다.
[4]
2013.03.12,
조회 11913
[자유게시글]
참진리5
다음 진리수호 사이트의 백업글을 읽고 질문을 드립니다.http://jinri.jsd.or.kr/jinri/21c.php?mid=2&r=view&uid=793현재 증산도에서는 사부님께서 대두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태사부님도 대두목이고 사...
1212
RE: 생물학적 인간은 누구든 죽습니다.
[3]
2013.03.13,
조회 11290
[자유게시글]
참진리5
다음 진리수호 사이트의 백업글을 읽고 질문을 드립니다.현재 증산도에서는 사부님께서 대두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태사부님도 대두목이고 사부님도 대두목이기 때문에 대두목은 2명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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