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일선 학교에서 사용되는 것을 목표로 일본 문부과학성에 검정을 신청한 일본 고교 교과서에 한국 영토인 독도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로 표기돼 있다.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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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고등학교 사회과목 교과서 대다수가 ‘독도=일본 땅’이라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는 내년부터 고교 2학년 이상이 사용할 새로운 교과서로 5년 전보다 역사 왜곡은 더욱 심해졌다는 평가다.

◆“日 교과서 내 독도 기술 악화”

29일 시민단체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에 따르면 일본사탐구(7종)와 세계사탐구(7종), 지리총합(1종), 지리탐구(3종), 지도(1종), 공공(1종), 정치경제(6종)등 26종의 사회과목 교과서 가운데 21종(81%)에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됐다.

5년 전 검정을 통과한 기존 사회과목 교과서 24종 가운데 중 19종(79%)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것과 비교하면 반영 비율이 높아진 셈이다. 일본 정부가 2014년에 개정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통해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교과서에 넣도록 한 이후 독도 영유권 기술은 강화되고 있다.

이날 검정을 통과한 사회과목 교과서에는 “독도가 일본(우리나라) 고유 영토”라던가 “한국이 독도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 “한국이 일방적으로 자국 영토라고 주장한다” 등 표현이 들어갔다.

특히 독도 영유권 주장 기술 의무가 없는 세계사탐구 7종 중 2종에도 독도 관련 기술이 포함된 것이 확인됐다. 야마가와출판사의 세계사탐구는 “1905년 타국의 영유권 주장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를 일본 영토로 편입했다”고 기술했다.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측은 “독도를 기술하지 않아도 되는 세계사탐구에도 자발적인 기술이 있는 것은 (일본 교과서 내) 독도 기술 악화를 상징한다”고 평가했다.

내년에 일선 학교에서 사용되는 것을 목표로 일본 문부과학성에 검정을 신청한 일본 고교 교과서에 한국 영토인 독도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로 표기돼 있다.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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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군 위안부·강제노역 등 日 정부 방침 관철

동북아역사재단은 이번 교과서 검정을 분석한 결과 “독도와 강제동원, 일본군 위안부 기술에서 작년 각의 결정 등을 근거로 일본 정부 견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서 군과 위안부의 관계를 직접 드러내거나 강제성을 직접 드러낸 기술에 대해 수정을 요구하고 조선인의 경우는 ‘강제연행’ 또는 ‘연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 결과적으로 강제성을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일본 정부의 각의 결정에 따라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은 애초 검정 신청본에 등장하지도 않았고 일부 교과서에서 쓴 ‘강제 연행’은 정부 방침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원’ 또는 ‘징용’으로 수정됐다. 또 한일 간 역사 문제가 한일청구권협정과 한일위안부합의로 해결됐다고 강조하면서 최근 한국에서 제기되는 소송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시각만을 부각하는 내용을 실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 4월 ‘종군 위안부’라는 말이 일본군이 관여했다는 오해를 부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단순하게 ‘위안부’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는 답변서를 각의에서 결정했다.

2014년 개정된 일본 교과서 검정 기준에서는 “정부의 통일된 견해가 있는 경우 그것에 근거해 기술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에 따라 교과서 업체와 집필진은 정부의 눈치를 보고 수정될 게 뻔한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을 신청 단계부터 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검정 교과서를 통해 표현과 내용을 집필진에게 지시하는 모양새다.

29일 일본이 역사를 왜곡한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초치된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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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왜곡 교과서 깊은 유감”

우리 정부는 일본이 역사를 왜곡한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내고 “자국 중심의 역사관에 따라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도 성명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지난 3·1절 기념사를 통해 ‘한·일 양국 협력은 미래세대를 위한 책무이며 일본은 역사를 직시하고 역사 앞에 겸허해야 한다’라고 제안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역사 왜곡이 그대로 드러난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항의했다.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로 구마가이 나오키(熊谷直樹)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