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총인구가 1949년 통계청 집계 이후 72년 만에 처음으로 줄어든 것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데모 크라이시스’의 신호탄이라는 경고가 나온다.

   데모 크라이시스는 인구 변동을 뜻하는 데모그래피(demography)와 위기를 뜻하는 크라이시스(crisis)의 합성어로 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사회적 위기를 뜻한다. 작년만 해도 2% 수준이었던 잠재 성장률(한 나라가 물가 상승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이 2044년이면 0%대로 추락한다.

   15~64세 인구가 2060년이면 전체 인구의 절반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돈을 벌어 세금을 내는 생산연령인구 1명당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할 정도로 복지 부담이 불어날 전망이다.

                                ◇2041년이면 인구 5000만명 깨진다

   작년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작년 5173만8000명으로 집계된 총인구(외국인 포함)는 2041년 4999만8000명으로 5000만명 선이 깨진다. 이어 2070년이면 3765만6000명으로 인구 규모가 작년에 비해 25%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내국인 수는 당장 내년(4992만명)에 5000만명 선이 깨진다.

   이 같은 인구 위기는 성장률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전체 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율은 작년 71.6%에서 2037년(59.7%) 60% 아래로 떨어진 후 2060년(48.5%) 절반 아래로 떨어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작년 10월 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기준 잠재성장률은 작년 기준 2.21%로 OECD 38국 중 8위다. 하지만 현재의 인구 감소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44년이면 잠재 성장률이 0.62%로 38국 가운데 꼴찌로 추락한다.

◇48년 뒤면 청장년 1명이 노인 1명 책임져야

저출산에 고령화까지 맞물려 인구 위기는 재정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인구구조대응연구팀장은 “세금을 내는 인구가 줄고 고령층 등 세금을 쓰는 인구만 늘면서 사회 생활을 하는 연령대의 부담이 치솟을 것”이라고 했다.

   총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뜻하는 고령인구 비율은 작년 기준 16.8%였는데, 2025년(20.6%)이면 20%, 2050년(40.1%)엔 40%를 넘어설 전망이다. 2070년이면 46.4%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아질 것으로 통계청은 추산했다. 작년 기준 노년부양비(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하는 65세 이상 인구수)는 23.6명이다. 일하는 4.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면 된다는 뜻이다. 2027년이면 노년부양비가 33.5명으로 늘어난다. 3명당 노인 1명을 책임져야 한다. 2070년이면 100.6명이 된다. 청장년 1명이 노인 1명의 기초연금과 건강보험료 등을 감당해야 한다.

                                 ◇학교도, 군대도 사람이 모자라게 된다

   세수를 늘리지 못하는 경우 나랏빚을 내야 하고, 이는 국가채무비율 증가로 이어진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올해 말 49.6%인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26년 66.7%로 증가한다.

   저출산으로 학교를 다닐 연령대(6~21세)인 학령인구와 병역 자원도 줄고 있다.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2020년 788만8000명이었던 학령인구는 2025년 694만명 수준으로 준다. 5년 새 12% 감소하는 것이다. 초등학교 학령인구(6~11세)는 감소 폭이 특히 가파르다. 2020년 272만명에서 10년 뒤에는 159만명으로 41.5% 준다.

   병역 의무 대상인 만 20세 남성 인구는 2020년 33만4000명인데, 2025년이면 23만6000명으로 10만명 가까이 줄어들 전망이다. 병역 자원 감소와 복무 기간 단축 등으로 적정 상비 병력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인구가 증가하던 시기에 설계된 교육·병력 시스템의 개편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참고문헌>

   1. 황지윤/정석우, "당장 내년 내국인 5000만명 깨져...3년 뒤 학령인구 94만명 급감", 조선일보, 2022.7.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