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2회 세계지식포럼 ◆

"단순히 위기(crisis)라는 단어로 현 경제상황을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현 경제상황이 갈수록 글로벌 불황(depression)의 모습을 더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를 역사적 관점에서 조망하는 세계적인 경제사학자 니얼 퍼거슨 하버드대 교수가 내린 현 경제상황 진단이다.

그만큼 최근 혼란에 빠져 있는 경제상황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다.

제12회 세계지식포럼(10월 11~13일)을 앞두고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퍼거슨 교수는 "최근 경제상황이 1873~1978년 대불황, 1929~1932년 글로벌 대공황(Great Depression)과 비교될 만큼 갈수록 글로벌 불황의 모습을 띠고 있다"며 "미국 경제가 침체국면에 재진입하는 것도 확실해 보인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제11회 세계지식포럼에 처음으로 참가해 맞짱토론에서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를 거세게 몰아붙였던 퍼거슨 교수는 이처럼 심각한 어려움에 빠진 글로벌 경제 탈출 해법과 관련해선 이번에도 크루그먼 교수와 상반된 견해를 나타냈다.

퍼거슨 교수는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긴축 아니면 부양밖에 없다는 논리는 잘못된 이분법적 사고"라며 "케인시안 경제학자들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출 승수라는 것이 무시할 만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재정정책 효과는 그다지 강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신 글로벌 경제침체에서 탈출하려면 정부 정책의 초점이 기업들이 고용을 늘리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퍼거슨 교수는 "기업 세금체계와 규제를 단순화하고 무엇보다 미래 세제와 규제를 둘러싸고 있는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근 국내에서 법인세 감세 철회를 놓고 정부와 정치권이 공방을 벌이는 것 자체가 퍼거슨 교수의 관점에서 보면 세제 불확실성을 키워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계획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미국 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미 달러화는 강세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퍼거슨 교수는 "미 정부가 약달러 정책을 쓰고 싶겠지만 세계경제 상황이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안전피난처(safe haven)로서의 달러 가치가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유로존 붕괴 위기와 관련해 퍼거슨 교수는 "유로존 붕괴를 막으려면 유로존 국가들이 더 강력한 재정통합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도 "독일 정부가 유럽 주변국 경제에 백지수표를 끊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독일 정부를 설득해야 하는 상당히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유로본드 발행 권한을 가진 유로존 재무부(Eurozone Finance Ministry)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조약을 만들라고 제안했다.

퍼거슨 교수는 "그리스가 디폴트에서 벗어나려면 그리스 은행 채권 지분에 대해 60% 헤어컷(부채상각)을 단행한 뒤 은행 자본을 재확충하고 그래도 자본이 재확충되지 않아 변제불능 상태에 빠진 은행은 도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봉권 기자 / 송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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