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2012년, 총체적 위기가 다가온다 (경향컬럼)
2011.12.12 23:32 |
조회 8888
- [경향의 눈]2012년, 다중(多重)위기
- 서배원 | 논설위원
1997년 외환위기를 당한 뒤 정부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해왔다. 하지만 막상 금융위기가 닥치자 허무하게도 ‘2차 외환위기’로 치달았다. 환율 폭등, 주가 폭락에다 은행은 외화부채 만기를 연장하지 못해 쩔쩔맸고, 외화부족 사태로 국가부도 직전까지 갔다. 97년 외환위기 때와 달랐던 점은 국제통화기금(IMF) 대신 미국 중앙은행에 손을 벌려 국가부도를 모면한 사실뿐이었다. 외환보유액이 늘었을 뿐 금융시장과 금융시스템의 구조는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비슷한 사태가 수시로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대책을 촉구한 글이었다.
대표적인 위기요인은 가계빚이다. 900조원에 이른 가계빚 문제는 수년 전부터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지적돼왔음에도 대책 없이 계속 악화하고 있다. 은행 적금과 보험 해약이 증가하는 불길한 징후마저 나타나고 있다. 해약에 따른 손실이 크고 만기가 긴 보험상품의 해약이 증가한다는 것은 가계의 쪼들림 정도가 극심해졌음을 의미한다.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가운데 전셋값 등 고물가에 시달리면서 저소득층의 채무상환 능력이 나빠지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전체 가계빚의 증가세는 다소 둔화됐지만 질적으로는 더 악화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대출잔액이 연소득의 4배를 넘는 등 ‘취약대출’이 전체 대출잔액의 3분의 1에 이르고, 이 중 3분의 1의 만기가 내년까지 돌아온다. 소득감소 속에 채무상환 부담이 가중되면 대출 부실 압력은 커질 수밖에 없다. 부글부글 끓고 있는 가계빚 문제를 장기간에 걸쳐 해결할 수 있도록 김을 빼는 일은 여의치 않아 보인다.
가계빚이 수면 위의 파도라면 경기악화는 수면 아래에서 생성되고 있는 거대한 쓰나미다. 성장·고용 부진이라는 보다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다. 대부분의 경제연구소가 내년 성장률을 3%대로 전망하고 있고, 3.0%까지 낮춰보는 곳도 있다. 한국 경제의 중심축인 수출과 제조업 경기가 둔화될 것이라는 데 이론이 없다. 성장률이 낮아지더라도 고용효과가 어느 정도 되면 괜찮지만 현실은 반대다. 이미 주력 산업의 고용효과가 크게 줄어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한 마당이다. 그러니 내년 취업자 수가 올해의 절반 가까이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이다.
가뜩이나 최근 수년간 수출·대기업 중심의 불균형 성장으로 ‘기업은 살찌고 가계는 쪼그라드는’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데 수출 부진으로 고용이 더 악화하면 가계의 소득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다. 성장에 비해 가계소득도 늘지 않고, 국민소득 가운데 노동소득 비율도 낮아져 가계의 부실화 추세는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내수진작으로 수출부진을 만회하겠다지만 무역의존도가 80%에 이르는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어려운 일이다.
금융시장과 금융시스템의 불안정한 구조도 달라지지 않았다. 중국·일본과의 통화스와프 협정 등으로 유사시의 방어벽이 다소 강화됐을 뿐이다. 주식시장의 높은 외국인 의존도나 은행 외화부채의 압도적인 미국·유럽 의존도도 변함이 없다. 은행의 외화조달 능력도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국제금융시장에 자금경색 조짐이 나타나면 급격한 달러유출로 외환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높기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이때 외화조달이 잘 안되면 외화부족 사태에 직면한다. 올들어서도 몇 차례 겪었지만 환율 폭등과 은행 외화조달 비상으로 가슴을 쓸어내리는 사태가 수시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유럽 재정위기 여파로 이미 지난 8~11월 사이 유럽계 자금이 11조원이나 국내 금융시장에서 이탈했다. 유럽계 은행들의 자금 회수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진단도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금융 변동성이 개선되지 않는 한 살얼음 위를 걷는 상황은 피할 수 없다.
한국 경제가 다중위기에 직면하게 된 이유는 구조 개선에 게을렀기 때문이다. 금융이 발달하지 않았으면서 대외의존도가 한국만큼 높은 나라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런 위험구조를 잘 알면서도 뜯어고치기보다는 당장의 성장을 의식해 오히려 수출에 더 목을 매왔다. 경기위축을 우려한 나머지 금리인상을 계속 미뤄 가계빚 문제를 계속 악화시켰다. 주가하락 등 파장을 감수하고라도 주식시장의 외국인 비중을 낮춰나가야 하지만 그럴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경제체질이 나아지기는커녕 위기요인이 하나둘씩 추가될 수밖에 없다.
전체 5,456건 (21/364페이지)
5156
우리의 역사 54부.허준
2025.07.05,
조회 3576
[역사공부방]
구영탄
2000 년즈음, 히포크라테스 = ㅎ ㅌ= 화타짱꼴라 화타도 2000 녀즈음, 마취 도 하지 않은 관우를그의 뼈를 사각사각 깍았다죠. 관우는 바둑두고옛날이나 지금이나 거짓 혓바닥 짱꼴라.히포크라테스 가 화타.테스 =...
5155
우리의 역사 53부.태음력
2025.07.05,
조회 3747
[역사공부방]
구영탄
태양력은, 지금의 일년이 일년 입니다.태음력은, 한달을 일년으로 합니다.10 000 년전 홍수 이후, 산으로 도망간 사람들은산에서 논을 만들고 먹거리를 만듭니다.벼가 자라는 것을 보며, 벼농사를 짓게 됩니다.모...
5154
우리의 역사 52부.황산벌
2025.07.04,
조회 3637
[역사공부방]
구영탄
보스니아 헤르쯔고비나 = ㅎㅇ= 황세르비아 보스니아 = ㅅㄴ= 산 = ㅂㄹ= 벌황산벌은 보스니아 세르비아.종류 = 장르부류 = BEAU REU
5153
우리의 역사 37부.윤동주 일본이름 유관순 영어이름
2025.07.04,
조회 3745
[역사공부방]
구영탄
위 인물은 아이다 미츠오윤동주의 사진이 카피가 안되네요.둘의 눈 귀 입술 코 가 같습니다.윤동주는 이마에 흉터가 있습니다.아이다 미츠오도 같은 흉터가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윤동주는 기독교.가수 윤형주는 그...
5152
우리의 역사 36부. 연개소분, 계백
2025.07.04,
조회 3993
[역사공부방]
구영탄
모하멧(김춘추,메두사 모사드)아부 바크르(김유신)유프라테스 지역에 알리 라는 사람이 있았음.알리는 아들 두명.연개소문 아들 세명.알리는 막내에게 왕위 계승.연개소문 세째 막내에게 왕위 계승.알리 첫째 아...
5151
우리의 역사 35부. 환단고기
2025.07.04,
조회 4025
[역사공부방]
구영탄
파피루스가 바이블이 되고파피루스에서 삼조선과 부여가 있었고프톨레 마이오스에서 에게(가야해)해 에서가야 고구려백제 신라가 있었고앵글로 색슨에서 발트해 발해가 있었고부르고뉴 왕가에서 고려 숫자가 있었고...
5150
우리의 역사 34부. 조선
2025.07.04,
조회 3819
[역사공부방]
구영탄
조선은 27대 왕.고려는 부르고뉴 왕조.튀링겐 공국들을 다스리고 있던 계통으로 1918년 당시 작센바이마르아이제나흐 대공국, 작센코부르크고타 공국, 작센마이닝겐 공국, 작센알텐부르크 공국을 통치하고 있었...
5149
5148
우리의 역사 32부.원나라
2025.07.04,
조회 3681
[역사공부방]
구영탄
원나라 11명.1.플랜테저넷 왕조(앙주 왕조) = 3명2.플랜테저넷 왕조 5명.3.랭커스터 왕조 3명이들도 앵글로 색슨 왕조입니다.5-7대 왕조.1번의 두번째 사자왕 리차드가 칭기스칸.
5147
우리의 역사 31부. 금나라
2025.07.02,
조회 3957
[역사공부방]
구영탄
금나라 황제 10명.시조는 완안 아골타.셀주크 투르크는 세르비아보스니아헤르쯔고비나 크로아티아,투르크를 말하죠.그럼 셀주크 투르크의 역사를 잠시 봅니다."룸셀주크 왕조의 성립과 멸망"본래 동로마(비잔티...
5146
우리의 역사 51부. 소녀상과 황소상
2025.07.02,
조회 4051
[역사공부방]
구영탄
월가 앞의 황소상.그리고 그 앞을 막은 소녀상(영국 엘리자베스 왕)버지니아 , 미국 군대와 씨아이에이가 전쟁을 했다죠.2010년 즈음에.일루미나티 소녀상과 쥬이시 소머리사마리안 황소가싸운거죠.왜 싸웠을까요...
5145
우리의 역사 50부. 모세의 이름
2025.07.02,
조회 4086
[역사공부방]
구영탄
암호는 음운법칙과 데칼코 기법, 메트릭스 기법입니다.모세는 이집트에게 망하기 전인 팔레스타인 제국 마지막 황제의 아들.엄마는 아기 모세를 강에 흘려보내고애굽 공주가 주워 키움.나중에 자기 유모가 자기...
5144
우리의 역사 30부. 왕건
2025.07.02,
조회 3408
[역사공부방]
구영탄
고려 34명의 왕.왕건, 29명의 왕비를 가졌음.포르투갈 왕 , D 아폰소 엔리케즈, 수많은 부인을 둠.왕건, 궁예에게 반란.또한 신라 향한 쿠데타.아폰소, 3살 아기때부터 반란 ㅎㅎ또한 나중에아폰소, 어머니를 배...
5143
우리의 역사 29부. 영국 몽골
2025.07.02,
조회 3953
[역사공부방]
구영탄
몽골 5부족 나이만,케레이트,타타르,몽골부,메르키트낙랑국 아테네가 망하고, 유민 삼천명이영국 맨체스터로 이동, 나라이름은 아메리카.전에 미리 자리잡고살던 아이리쉬 켈트, 스코티쉬 켈트등과 싸움.아메리카...
5142
우리릐 역사 28부. 발해
2025.07.02,
조회 3836
[역사공부방]
구영탄
발해 왕 15명.대걸걸중상 = 걸 = 칼 , 카알, 카를로스 대제 = ㅇ ㄷㄹ = A THUR 아더 왕자유럽근대화 아버지 카알대제가 영국이름 아더왕자.발트해= 발 해영국이 발해발해 5개 부족, 영국...
댓글 0
댓글 내용을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