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2012년, 총체적 위기가 다가온다 (경향컬럼)
2011.12.12 23:32 |
조회 9495
- [경향의 눈]2012년, 다중(多重)위기
- 서배원 | 논설위원
1997년 외환위기를 당한 뒤 정부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해왔다. 하지만 막상 금융위기가 닥치자 허무하게도 ‘2차 외환위기’로 치달았다. 환율 폭등, 주가 폭락에다 은행은 외화부채 만기를 연장하지 못해 쩔쩔맸고, 외화부족 사태로 국가부도 직전까지 갔다. 97년 외환위기 때와 달랐던 점은 국제통화기금(IMF) 대신 미국 중앙은행에 손을 벌려 국가부도를 모면한 사실뿐이었다. 외환보유액이 늘었을 뿐 금융시장과 금융시스템의 구조는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비슷한 사태가 수시로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대책을 촉구한 글이었다.
대표적인 위기요인은 가계빚이다. 900조원에 이른 가계빚 문제는 수년 전부터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지적돼왔음에도 대책 없이 계속 악화하고 있다. 은행 적금과 보험 해약이 증가하는 불길한 징후마저 나타나고 있다. 해약에 따른 손실이 크고 만기가 긴 보험상품의 해약이 증가한다는 것은 가계의 쪼들림 정도가 극심해졌음을 의미한다.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가운데 전셋값 등 고물가에 시달리면서 저소득층의 채무상환 능력이 나빠지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전체 가계빚의 증가세는 다소 둔화됐지만 질적으로는 더 악화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대출잔액이 연소득의 4배를 넘는 등 ‘취약대출’이 전체 대출잔액의 3분의 1에 이르고, 이 중 3분의 1의 만기가 내년까지 돌아온다. 소득감소 속에 채무상환 부담이 가중되면 대출 부실 압력은 커질 수밖에 없다. 부글부글 끓고 있는 가계빚 문제를 장기간에 걸쳐 해결할 수 있도록 김을 빼는 일은 여의치 않아 보인다.
가계빚이 수면 위의 파도라면 경기악화는 수면 아래에서 생성되고 있는 거대한 쓰나미다. 성장·고용 부진이라는 보다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다. 대부분의 경제연구소가 내년 성장률을 3%대로 전망하고 있고, 3.0%까지 낮춰보는 곳도 있다. 한국 경제의 중심축인 수출과 제조업 경기가 둔화될 것이라는 데 이론이 없다. 성장률이 낮아지더라도 고용효과가 어느 정도 되면 괜찮지만 현실은 반대다. 이미 주력 산업의 고용효과가 크게 줄어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한 마당이다. 그러니 내년 취업자 수가 올해의 절반 가까이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이다.
가뜩이나 최근 수년간 수출·대기업 중심의 불균형 성장으로 ‘기업은 살찌고 가계는 쪼그라드는’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데 수출 부진으로 고용이 더 악화하면 가계의 소득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다. 성장에 비해 가계소득도 늘지 않고, 국민소득 가운데 노동소득 비율도 낮아져 가계의 부실화 추세는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내수진작으로 수출부진을 만회하겠다지만 무역의존도가 80%에 이르는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어려운 일이다.
금융시장과 금융시스템의 불안정한 구조도 달라지지 않았다. 중국·일본과의 통화스와프 협정 등으로 유사시의 방어벽이 다소 강화됐을 뿐이다. 주식시장의 높은 외국인 의존도나 은행 외화부채의 압도적인 미국·유럽 의존도도 변함이 없다. 은행의 외화조달 능력도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국제금융시장에 자금경색 조짐이 나타나면 급격한 달러유출로 외환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높기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이때 외화조달이 잘 안되면 외화부족 사태에 직면한다. 올들어서도 몇 차례 겪었지만 환율 폭등과 은행 외화조달 비상으로 가슴을 쓸어내리는 사태가 수시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유럽 재정위기 여파로 이미 지난 8~11월 사이 유럽계 자금이 11조원이나 국내 금융시장에서 이탈했다. 유럽계 은행들의 자금 회수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진단도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금융 변동성이 개선되지 않는 한 살얼음 위를 걷는 상황은 피할 수 없다.
한국 경제가 다중위기에 직면하게 된 이유는 구조 개선에 게을렀기 때문이다. 금융이 발달하지 않았으면서 대외의존도가 한국만큼 높은 나라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런 위험구조를 잘 알면서도 뜯어고치기보다는 당장의 성장을 의식해 오히려 수출에 더 목을 매왔다. 경기위축을 우려한 나머지 금리인상을 계속 미뤄 가계빚 문제를 계속 악화시켰다. 주가하락 등 파장을 감수하고라도 주식시장의 외국인 비중을 낮춰나가야 하지만 그럴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경제체질이 나아지기는커녕 위기요인이 하나둘씩 추가될 수밖에 없다.
전체 5,456건 (350/364페이지)
221
인생에 관한 명언 - 쇼펜하우어 철학 중에
[1]
2010.06.11,
조회 17403
[자유게시글]
진성조
# 나는 내 의지대로 된다 이 세계는 내 의지의 표상(表像)이다# 눈물을 모르는 눈으로는 진리를 보지 못하며, 아픔을 겪지 아니한 마음으로는 사람을 모르리라# 눈물 흐르는 소리, 고통의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
220
누구나 카리스마를 가질수 있다. 그 방법은?
2010.06.11,
조회 11506
[자유게시글]
진성조
1. 카리스마의 정체는 무엇일까?
을 발표했던 로버트 하우스는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의 특징을 7가지 항목으로 정라했다.1) 믿음을 준다.2) 신념을 갖고 있다.3) 의심을 하지 않는다.4) 모두에게 애정을 보인다.5...
219
예수님의 진짜 가르침-"네속의 하나님은 바로 너"
2010.06.11,
조회 12097
[자유게시글]
진성조
## 아랫~ 한겨레 신문의 ＇기독교 토론＇ 칼럼에서 메모할만한 구절은~
(참고로, 은 카톨릭 교황청에서 ＇정경＇으로 인정치않는 비공식적 ＇외경＇~ 도올선생 김용옥에 의해 최근 출판되었죠~) 오 교수는 “공...
218
아이폰4 vs 갤럭시S 정밀 비교 분석
2010.06.09,
조회 11909
[자유게시글]
태양의전사
국내 스마트폰 시장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휴대폰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질만한 신형 스마트폰이 8일 국내시장에 동시에 공개됐기 때문이다.애플의 아이폰4와 삼성전자의 갤럭시S가 그 주인공.아...
217
김연아와 아사다 마오- 스케이터의 신(神)이 사랑한 두 소녀
2010.06.09,
조회 12921
[자유게시글]
진성조
http://tvpot.daum.net/clip/ClipView.do?clipid=21994950여기 주소- 다음 동영상이 나옵니다,
일본방송에서 제작한 [김연아와 아사다마오의 히스토리] 라는 5분 다큐멘타리 인데요~~끝에 가면 "스케이터의 신神이...
216
공병호 박사의 창조적 독서법
2010.06.09,
조회 11523
[자유게시글]
진성조
우리나라에서 로 유명하고, 일종의 을 운영하는 공병호 박사, 잘 아시죠?? 이분의 독서법이 우리 사부님께서 말씀하신 독서법과 너무 유사한게 많아 올립니다.에는 "사부님 도훈 중의 독서법+ 제 자신의 독서법"...
215
안중근, 대한 독립운동사의 불멸의 혼이 되다
[1]
2010.06.09,
조회 15778
[자유게시글]
진성조
안중근, 대한독립운동의 불멸의 혼이 되다
진성조
지금부터 100년 전인 1909년 10월 26일,
만주 하얼빈 역에서 천지를 울리는 총성이 퍼져나갔다.
조선과 중국, 동아시아뿐...
214
권력의 칼을 쥔 자는
2010.06.09,
조회 11483
[자유게시글]
진성조
동서고금의 역사에서 늘 반복되는 일. 그러나 이 단순한 상식을 권력자가 되기만 하면, 치매환자 가 되어 늘 망각하는 일은?
또 망나니 권력자들이 제몸이 두동강 나기전 까지도 모르는 사실은 뭘까요?" 권...
213
서울시 교육감 곽노현, 연산군과 정조
2010.06.09,
조회 11547
[자유게시글]
진성조
## 곽노현 "나는 약자 괴롭히는 강자에게만 강성" --대대적 교육 개혁 예고
----프레시안 2010.6.4
"자율고 추가하지 않겠다" 기사입력 2010-06-04 오전 10:26:05
곽노현 서울시...
212
트위터 초보탈출 동영상 가이드
2010.05.27,
조회 13192
[자유게시글]
운영자
처음에 트위터 시작할때 도움이 될 강의영상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보시면서 트위터 시작해보시길 바랍니다 ^^
http://betanews.net/article/494312 (동영상)
아래의 내용도 따라서 해보세요 ^^ 트위터...
211
남북관계 사실상 파탄
2010.05.26,
조회 11068
[자유게시글]
운영자
물러섬 없는 强 대 强 대립… 남북관계 사실상 파탄
천안함 사태로 촉발된 남북관계의 위기가 사실상 파탄 국면을 맞게 됐다. 북한 당국이 25일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북...
210
세상을 올바로 살아가는 지혜2
2010.05.24,
조회 11825
[자유게시글]
김선경
어떠한 경우에도 뼈있는 말로써남에게 괴로움을 안겨주지 않으며,자신의 책임이나 부담을 남에게 떠넘기지 않는다.
남의 부덕한 행위를 기뻐하는 것이부덕(不德)한 행위 그 자체보...
209
국내 최대 IT전시회 ‘월드IT쇼 2010’ 25일 개막
2010.05.24,
조회 11418
[자유게시글]
운영자
| 기사입력 2010-05-23 11:01국내 최대 규모의 정보기술(IT) 전문전시회인 ‘월드 IT 쇼 2010’이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다.한국무역협회(무협)에 따르면 ‘월드 IT 쇼’는 무협 등 6개 기...
208
홍역 전세계 유행
2010.05.24,
조회 12114
[자유게시글]
운영자
퇴치 단계에 근접했다고 믿었던 홍역이 세계적으로 다시 유행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백신으로 쉽게 예방할 수 있는 전염병인 홍역이 아프리카와 아시아 그리고 일부 유럽 국가에서 급속도로 번지고 있다고...
207
한글, 훈민정음 창제정신으로 원시반본해야
[2]
2010.05.24,
조회 13030
[자유게시글]
운영자
언어는 그 민족의 거울이다. 세종은 말과 글이 다른 언어생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소리글자인 훈민정음을 만들었다. 훈민정음은 인간의 구강에서 나오는 모든 소리를 다 적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일제의 식민지...
댓글 0
댓글 내용을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