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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총체적 위기가 다가온다 (경향컬럼)
2011.12.12 23:32 |
조회 9492
- [경향의 눈]2012년, 다중(多重)위기
- 서배원 | 논설위원
1997년 외환위기를 당한 뒤 정부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해왔다. 하지만 막상 금융위기가 닥치자 허무하게도 ‘2차 외환위기’로 치달았다. 환율 폭등, 주가 폭락에다 은행은 외화부채 만기를 연장하지 못해 쩔쩔맸고, 외화부족 사태로 국가부도 직전까지 갔다. 97년 외환위기 때와 달랐던 점은 국제통화기금(IMF) 대신 미국 중앙은행에 손을 벌려 국가부도를 모면한 사실뿐이었다. 외환보유액이 늘었을 뿐 금융시장과 금융시스템의 구조는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비슷한 사태가 수시로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대책을 촉구한 글이었다.
대표적인 위기요인은 가계빚이다. 900조원에 이른 가계빚 문제는 수년 전부터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지적돼왔음에도 대책 없이 계속 악화하고 있다. 은행 적금과 보험 해약이 증가하는 불길한 징후마저 나타나고 있다. 해약에 따른 손실이 크고 만기가 긴 보험상품의 해약이 증가한다는 것은 가계의 쪼들림 정도가 극심해졌음을 의미한다.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가운데 전셋값 등 고물가에 시달리면서 저소득층의 채무상환 능력이 나빠지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전체 가계빚의 증가세는 다소 둔화됐지만 질적으로는 더 악화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대출잔액이 연소득의 4배를 넘는 등 ‘취약대출’이 전체 대출잔액의 3분의 1에 이르고, 이 중 3분의 1의 만기가 내년까지 돌아온다. 소득감소 속에 채무상환 부담이 가중되면 대출 부실 압력은 커질 수밖에 없다. 부글부글 끓고 있는 가계빚 문제를 장기간에 걸쳐 해결할 수 있도록 김을 빼는 일은 여의치 않아 보인다.
가계빚이 수면 위의 파도라면 경기악화는 수면 아래에서 생성되고 있는 거대한 쓰나미다. 성장·고용 부진이라는 보다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다. 대부분의 경제연구소가 내년 성장률을 3%대로 전망하고 있고, 3.0%까지 낮춰보는 곳도 있다. 한국 경제의 중심축인 수출과 제조업 경기가 둔화될 것이라는 데 이론이 없다. 성장률이 낮아지더라도 고용효과가 어느 정도 되면 괜찮지만 현실은 반대다. 이미 주력 산업의 고용효과가 크게 줄어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한 마당이다. 그러니 내년 취업자 수가 올해의 절반 가까이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이다.
가뜩이나 최근 수년간 수출·대기업 중심의 불균형 성장으로 ‘기업은 살찌고 가계는 쪼그라드는’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데 수출 부진으로 고용이 더 악화하면 가계의 소득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다. 성장에 비해 가계소득도 늘지 않고, 국민소득 가운데 노동소득 비율도 낮아져 가계의 부실화 추세는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내수진작으로 수출부진을 만회하겠다지만 무역의존도가 80%에 이르는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어려운 일이다.
금융시장과 금융시스템의 불안정한 구조도 달라지지 않았다. 중국·일본과의 통화스와프 협정 등으로 유사시의 방어벽이 다소 강화됐을 뿐이다. 주식시장의 높은 외국인 의존도나 은행 외화부채의 압도적인 미국·유럽 의존도도 변함이 없다. 은행의 외화조달 능력도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국제금융시장에 자금경색 조짐이 나타나면 급격한 달러유출로 외환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높기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이때 외화조달이 잘 안되면 외화부족 사태에 직면한다. 올들어서도 몇 차례 겪었지만 환율 폭등과 은행 외화조달 비상으로 가슴을 쓸어내리는 사태가 수시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유럽 재정위기 여파로 이미 지난 8~11월 사이 유럽계 자금이 11조원이나 국내 금융시장에서 이탈했다. 유럽계 은행들의 자금 회수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진단도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금융 변동성이 개선되지 않는 한 살얼음 위를 걷는 상황은 피할 수 없다.
한국 경제가 다중위기에 직면하게 된 이유는 구조 개선에 게을렀기 때문이다. 금융이 발달하지 않았으면서 대외의존도가 한국만큼 높은 나라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런 위험구조를 잘 알면서도 뜯어고치기보다는 당장의 성장을 의식해 오히려 수출에 더 목을 매왔다. 경기위축을 우려한 나머지 금리인상을 계속 미뤄 가계빚 문제를 계속 악화시켰다. 주가하락 등 파장을 감수하고라도 주식시장의 외국인 비중을 낮춰나가야 하지만 그럴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경제체질이 나아지기는커녕 위기요인이 하나둘씩 추가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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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처음으로 메모란에 글을 써보내요 ^^
성도님들 요즘 날씨 무지 더운대 다들 건강 잘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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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3,
조회 10310
[자유게시글]
진주강씨문중의대들보
160
한줄메모를 통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리자님들의 수고로우심과 건투를 기원합니다.
[1]
2012.05.24,
조회 10102
[자유게시글]
이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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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이제야 자유게시판에 글월을 띄었습니다. 수고해주신 담당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차후에도 많은 도움을 주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우니 주의하
시길 원합니다. 건강히 계세요.
2012.02.10,
조회 10875
[자유게시글]
푸른우주
157
자유게시판에 글을 쓰려해도 안되니 조속히 되도록 해주십시요. 자꾸 실명인증이 안됐다고
나오니 난감할 따름입니다. 본부도장에 연락해 봤으나 아직껏 되질않아 고심을 하고 있습니
다. 속히 되도록 하여주시길 간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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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3,
조회 12309
[자유게시글]
푸른우주
156
증산도에 관해서 관심이 많은사람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무탈하시길 바라오며,
많은 회원의 노력으로 우리증산도가 세계만방에 알려지길 촉구드립니다.
2012.01.21,
조회 12366
[자유게시글]
푸른우주
155
금일 회원가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니 도전및 다른책자를 무료로 보내주시길, 간청드립
니다. 속히 도전을 많이 읽어보고 싶습니ek. 많은 양해를 거듭 요청합니다.
2012.01.21,
조회 9349
[추천도서]
푸른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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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날씨가감기들기좋은날같습니다건강잘챙기시고....온천하사람들이상제님에도권에들어와받들수있는날이어서왔음하는맘으로오늘도생활합니다.건강들하십시요
2011.11.01,
조회 13170
[자유게시글]
공부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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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에는 만물을 보기시작한다해서 봄이고 만물이 열리기 시작한다며 여름이라죠.최근 비가너무 많이 와 걱정인데 올해 여름은 정말 일조량이 많아서 그 만큼 성숙하는 가을이왔으면 합니다.^^
2011.08.02,
조회 11962
[자유게시글]
만국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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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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