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2012년, 총체적 위기가 다가온다 (경향컬럼)
2011.12.12 23:32 |
조회 8917
- [경향의 눈]2012년, 다중(多重)위기
- 서배원 | 논설위원
1997년 외환위기를 당한 뒤 정부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해왔다. 하지만 막상 금융위기가 닥치자 허무하게도 ‘2차 외환위기’로 치달았다. 환율 폭등, 주가 폭락에다 은행은 외화부채 만기를 연장하지 못해 쩔쩔맸고, 외화부족 사태로 국가부도 직전까지 갔다. 97년 외환위기 때와 달랐던 점은 국제통화기금(IMF) 대신 미국 중앙은행에 손을 벌려 국가부도를 모면한 사실뿐이었다. 외환보유액이 늘었을 뿐 금융시장과 금융시스템의 구조는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비슷한 사태가 수시로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대책을 촉구한 글이었다.
대표적인 위기요인은 가계빚이다. 900조원에 이른 가계빚 문제는 수년 전부터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지적돼왔음에도 대책 없이 계속 악화하고 있다. 은행 적금과 보험 해약이 증가하는 불길한 징후마저 나타나고 있다. 해약에 따른 손실이 크고 만기가 긴 보험상품의 해약이 증가한다는 것은 가계의 쪼들림 정도가 극심해졌음을 의미한다.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가운데 전셋값 등 고물가에 시달리면서 저소득층의 채무상환 능력이 나빠지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전체 가계빚의 증가세는 다소 둔화됐지만 질적으로는 더 악화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대출잔액이 연소득의 4배를 넘는 등 ‘취약대출’이 전체 대출잔액의 3분의 1에 이르고, 이 중 3분의 1의 만기가 내년까지 돌아온다. 소득감소 속에 채무상환 부담이 가중되면 대출 부실 압력은 커질 수밖에 없다. 부글부글 끓고 있는 가계빚 문제를 장기간에 걸쳐 해결할 수 있도록 김을 빼는 일은 여의치 않아 보인다.
가계빚이 수면 위의 파도라면 경기악화는 수면 아래에서 생성되고 있는 거대한 쓰나미다. 성장·고용 부진이라는 보다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다. 대부분의 경제연구소가 내년 성장률을 3%대로 전망하고 있고, 3.0%까지 낮춰보는 곳도 있다. 한국 경제의 중심축인 수출과 제조업 경기가 둔화될 것이라는 데 이론이 없다. 성장률이 낮아지더라도 고용효과가 어느 정도 되면 괜찮지만 현실은 반대다. 이미 주력 산업의 고용효과가 크게 줄어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한 마당이다. 그러니 내년 취업자 수가 올해의 절반 가까이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이다.
가뜩이나 최근 수년간 수출·대기업 중심의 불균형 성장으로 ‘기업은 살찌고 가계는 쪼그라드는’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데 수출 부진으로 고용이 더 악화하면 가계의 소득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다. 성장에 비해 가계소득도 늘지 않고, 국민소득 가운데 노동소득 비율도 낮아져 가계의 부실화 추세는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내수진작으로 수출부진을 만회하겠다지만 무역의존도가 80%에 이르는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어려운 일이다.
금융시장과 금융시스템의 불안정한 구조도 달라지지 않았다. 중국·일본과의 통화스와프 협정 등으로 유사시의 방어벽이 다소 강화됐을 뿐이다. 주식시장의 높은 외국인 의존도나 은행 외화부채의 압도적인 미국·유럽 의존도도 변함이 없다. 은행의 외화조달 능력도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국제금융시장에 자금경색 조짐이 나타나면 급격한 달러유출로 외환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높기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이때 외화조달이 잘 안되면 외화부족 사태에 직면한다. 올들어서도 몇 차례 겪었지만 환율 폭등과 은행 외화조달 비상으로 가슴을 쓸어내리는 사태가 수시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유럽 재정위기 여파로 이미 지난 8~11월 사이 유럽계 자금이 11조원이나 국내 금융시장에서 이탈했다. 유럽계 은행들의 자금 회수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진단도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금융 변동성이 개선되지 않는 한 살얼음 위를 걷는 상황은 피할 수 없다.
한국 경제가 다중위기에 직면하게 된 이유는 구조 개선에 게을렀기 때문이다. 금융이 발달하지 않았으면서 대외의존도가 한국만큼 높은 나라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런 위험구조를 잘 알면서도 뜯어고치기보다는 당장의 성장을 의식해 오히려 수출에 더 목을 매왔다. 경기위축을 우려한 나머지 금리인상을 계속 미뤄 가계빚 문제를 계속 악화시켰다. 주가하락 등 파장을 감수하고라도 주식시장의 외국인 비중을 낮춰나가야 하지만 그럴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경제체질이 나아지기는커녕 위기요인이 하나둘씩 추가될 수밖에 없다.
전체 5,456건 (58/364페이지)
4601
한국 첫 화학박사 고 이태규씨 일가
2024.02.10,
조회 10143
[역사공부방]
신상구
[한국의 과학 명가] 한국 첫 화학박사 고 이태규씨 일가 &n...
4600
1969년 한국인 첫 노벨상 후보 이태규 화학박사
2024.02.07,
조회 10910
[역사공부방]
신상구
1969년 한국인 첫 노벨상 후보 이태규 화학박사 이...
4599
여의주가 없으면 개벽을 극복을 못 한다고 하시던데요.
2024.02.06,
조회 4550
[질문과 답변]
라랄라
호부 의통, 호신 의통을 가지고 있음으로서 살 수 있는거 아닌가요? 지축정립을 피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4598
대전 노숙인 54명 르포
2024.02.04,
조회 9390
[역사공부방]
신상구
“노숙인도 대전 시민… 함께 사는 세상 되길”요약보기음성으로 듣기번역 설정글씨크기 조절하기인쇄하기대전시노숙인종합지원센터 르포하루 4번 순찰하며 건강 살피고, 김밥-생수-핫팩 등 물품...
4597
풍수학인 최창조 박사 타계
2024.02.02,
조회 9311
[역사공부방]
신상구
풍수학인 최창조 박사 타계1984년 '한국의 풍수사상'을 발간해 잡술취급을 받던 풍수를 학술의 영역으로 끌어올린 풍수사상가 최창조./이덕훈 기자 풍수쟁이는 많았어도 진정한 풍수 학인은 없었...
4596
제천 청풍승평계 단원 이건용 의병 이야기
2024.01.30,
조회 9389
[역사공부방]
신상구
[10년간의 취재기록-65]‘학계 첫 발견’…제천 청풍승평계 단원 이건용(李建龍), 그는 ‘제천 의병(義兵)’ 이었다이건용 단원의 ‘이름, 자, 호’ 등, 제천군지와 일치‘간부급 의병’…이건용 의병, ‘청풍 수성장’까...
4595
국제뇌교육대학원대학교 국학과 정경희 교수의 민족사학 요체
2024.01.28,
조회 9428
[역사공부방]
신상구
정경희 교수, ‘강단주류사학계 바보 같은 짓 아니냐’이전 기사보기다음 기사보기 기자명K스프릿 오종홍 기자 입력 2017.12.12 05:52 수정 2018.01.11 02:06 댓글 ...
4594
문화계 영원한 마당발 김종규 이사장의 교유기
2024.01.28,
조회 10254
[역사공부방]
신상구
문화계 영원한 마당발 김종규 이사장의 교유기 김종규가 걸어온다,...
4593
'빛의 화가' 김인중 신부
2024.01.28,
조회 9927
[역사공부방]
신상구
'빛의 화가' 김인중 신부 "내 모든 예술은 어둠에서 빛으로" 요약beta 공유 댓글 글자크기조정 인쇄 ...
4592
청주 '향토유적 84호' 단군성전 화재 전소
2024.01.26,
조회 9649
[역사공부방]
신상구
청주 '향토유적 84호' 단군성전 화재 전소 지난 2024년 1월 26일...
4591
'조선의 코페르니쿠스' 홍대용의 천문학
2024.01.25,
조회 10514
[역사공부방]
신상구
'조선의 코페르니쿠스' 홍대용의 천문학 ▲ 홍대용 초상화. 북경을 방문했을 때 청나라 학자 엄성이 그렸다고 알려져 있어요. /위키피디아&nb...
4590
/cloudfront-ap-northeast-1.images.arcpublishing.com/chosun/XXMAOUXTU5F4LEVMRQKZOY35TQ.jpg)
노점으로 번 51억 기부... ‘충북대 어머니’ 교내에 잠들다
2024.01.23,
조회 8942
[역사공부방]
신상구
노점으로 번 51억 기부... ‘충북대...
4589
태을주 수행에대한 질문
2024.01.19,
조회 4466
[질문과 답변]
태을문
태을주 수행을 1~2시간 하고 싶은데 정작 20분만에 해도 힘이들어요... 집중도 잘 하고싶은데 잘 안되네요... 체험도 해보고 싶습니다, 수행할땐 잡생각을 버려야 하는데 쉽지 않네요. 어떻게 해야 수행을 잘할 수...
4588
국학박사 신상구, 문학평론 제2집 <한민족의 원대한 꿈 노벨상 수상 전략> 목차
2024.01.18,
조회 10162
[역사공부방]
신상구
국학박사 신상구, 문학평론 제2집 <한민족의 원대한 꿈 노벨상 수상 전...
4587
국학박사 신상구, 문학평론 제2집 한국 최초 발간 화제
2024.01.18,
조회 9982
[역사공부방]
신상구
시인이자 문학평론가인 신상구 국학박사, 한국 최초로 &...
댓글 0
댓글 내용을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