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은 김정은시대--포스트 김정일, 어디로?
2011.12.23 07:08 |
조회 8561
[北 김정은 시대/김정일 이후 北, 어디로]<4>
5가지 포인트로 본 해외 전문가들의 전망

○ 김정은 체제는 공고할까
대다수 전문가는 ‘단기간 안정’ 쪽에 무게를 뒀다. 미 랜드연구소 브루스 베닛 수석안보분석가는 “김정일이 권력기반을 다지는 데 3년이 걸렸다. 그에 비해 김정은은 준비기간이 너무 짧다. 김정은은 일단 군 세력 중에 자신에게 반발하는 그룹을 숙청할 것이다. 장례식 후 몇 달간 1차 숙청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반발이 있다면 엘리트 계층에서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들은 당장 나서지 않고 김정은의 실정으로 일반 주민들에게 불만이 생기기를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클 그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노동당 간부들과 군부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김정은을 지지할 것이기 때문에 몇 달 안에 북한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은 없다”고 전망했다.
베이징 국제관계학원 주펑(朱峰) 교수도 “김정일 사망 소식을 이렇게 빨리 발표한 것은 북한 내부 권력구조가 안정적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했다.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산하 경제연구소의 게오르기 톨로라야 한국프로그램실장도 “북한 지도부는 (김정일 사망이) 이렇게 빠를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겠지만 이 같은 사태에 미리 준비해 왔다”고 덧붙였다.
○ 군부 내 권력투쟁은 없을까
하지만 전문가들은 김정은의 젊은 나이와 경험 부족이라는 틈을 노련한 권력 실세들이 비집고 들어올 가능성을 언급했다.
영국 채텀하우스(왕립국제문제연구소) 아시아 담당 수석 케리 브라운 씨는 “김정은 리더십이 초기에 안착되는 기간에 고모부 장성택이 섭정할 수 있다는 합의가 북한 고위층 사이에 이루어져 있지만 김정일의 장녀 김설송(36)이 국가 선전부문에 요직을 차지하고 있어 경쟁자가 될 수 있고 김정남도 위상 회복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니컬러스 에버스타드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은 “한국 역사에서 친족의 후견을 받던 지도자가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다. 김정은 체제의 미래는 비관적”이라고 전망했다.
○ 북은 도발할까
전문가들은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지난해 북한은 천안함 폭침 등으로 대남, 대중 관계에서 많은 비용을 치렀다. 도발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앞으로 몇 개월 내에는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한미경제연구소·KEI 잭 프리처드 소장), “북한의 새 체제가 단기간 내 강경하게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헤리티지재단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
독일 베를린 소재 자유대 한국연구소 에리크 발바흐 연구원도 “김정은 정권은 내부 안정에 주력할 것”이라며 “특히 경제성과를 보여주는 쪽에 집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김정은이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은 식량지원과 지도자로서의 국제적 인정인데 이에 대한 열쇠를 쥐고 있는 미국과의 협상이 잘 안 될 경우 핵실험을 할 수도 있다”(브루스 베닛)는 의견도 있다.
○ 평양발 ‘아랍의 봄’은 가능할까
견해가 엇갈린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빅터 차 한국실장은 “북한에서 갑자기 주민들이 몰려나와 시위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누구도 아랍의 봄을 예견하지 못했듯 북한도 마찬가지”라며 “김 위원장이 남겨놓은 유산은 핵 외에 아이러니하게도 ‘시장(market)’이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시장이 북한의 내부 변화를 촉진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에 방점을 찍었다. 하지만 프리처드 KEI 소장은 “아랍의 봄은 페이스북, 트위터, 휴대전화 등을 통한 정보의 속도에 기반을 둔 것”이라면서 “북한에서 그런 종류의 움직임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필립 크롤리 전 국무부 차관보도 “북한에는 핵무기가 있다. ‘평양의 봄’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케이토연구소의 더그 밴도 선임연구원은 연구소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일각에서는 ‘북한의 봄(Korean spring)’을 바라고 있으나 그럴 개연성은 높지 않다”며 “북한 인구가 대부분 농촌지역에 몰려 있는 데다 도시지역 엘리트 계층도 개혁은 원하지만 혁명은 바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중국의 역할은
중국 칭화대 당대국제관계연구원 부원장인 류장융(劉江永) 교수는 “북-중 관계는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김정은에게는 체제 유지를 위한 현금 확보가 요구되고 있고 이를 외부로부터 끌어들여야 한다. 그런 점에서 중국은 지금 국면에서 아주 중요한 플레이어”라며 “김정은 체제의 지속성은 중국에 달려 있다. 하지만 중국이 티베트 등 서부지역의 정치적 불안이 비등한 상황에서 북한까지 변화로 이끄는 노력을 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한편 빅터 차 실장은 “한국과 미국, 중국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금 상황에서 최대의 적은 3국 사이에 계산착오(miscalculation)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했다.
워싱턴=정미경 특파원 mickey@donga.com
백연상 기자 bae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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