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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자위대 →국방군 '격상'…전쟁 가능 국가 '성큼'
2016.07.11 19:34 |
조회 8249
日 자위대 →국방군 '격상'…전쟁 가능 국가 '성큼' 2016-07-1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55&aid=0000429180 개헌 논의의 초점은 교전권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일본 평화헌법 9조입니다.
자민당은 지난 2012년 발표한 개헌안 초안에서 헌법 9조를 바꿔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격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왕의 위상도 국가의 상징을 넘어 국가원수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일본이 일왕 중심의 전쟁 가능 국가로 돌아갈 경우 우리나라와 중국 등 인근 국가들과 군사적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日 ‘改憲’을 위한 아베의 10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16&aid=000108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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