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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이미 총리 됐다"···'밀실 총재' 만든 日파벌정치의 세계
2020.09.06 16:05 |
조회 6522
"스가 이미 총리 됐다"···'밀실 총재' 만든 日파벌정치의 세계
중앙일보2020-09-06
아베 총리 후임으로 스가 장관 확실시
파벌들의 잇단 지지로 '출마 전 당선'
자민당 일당 체제서 파벌은 '당내당' 역할
정치 원동력이었지만 부패 온상 되기도
지난 2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의 자민당 총재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중계하던 TV아사히 해설위원은 이렇게 논평했다. 28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사임 발표로 시작된 '차기 총리 선출' 레이스가 투표도 하기 전 '스가 당선'으로 결론이 나는 상황을 비꼰 말이다.
일본의 차기 총리로 유력하게 떠오른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로이터=연합뉴스]
일본의 총리를 선출하는 자민당 총재 선거는 14일 열리지만, 이변이 없는 한 스가 장관의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다. 자민당 내 각 파벌이 속속 '스가 지지'를 선언하며 그를 총리로 '옹립'하면서다.
스가 장관은 자민당 최대 파벌인 호소다(細田)파(98명)와 공동 2위인 아소(麻生)파(54명)·다케시타(竹下)파(54명), 4위인 니카이(二階)파(47명), 이시하라(石原)파(11명) 등 당내 7개 파벌 중 5개 파벌의 지원을 받았다. 국회의원(394표)와 지방 대표(141표)만 참여하는 이번 선거에서 이미 의원 표의 70% 이상을 확보한 셈이다.
반면 경쟁자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조회장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은 지지 파벌이 자신들이 수장으로 있는 파벌(기시다파 49명, 이시바파 19명) 뿐이어서 에 '질 게 뻔한' 싸움에 돌입하게 됐다.
본인이 출마를 선언하기도 전에 어느샌가 총리가 되어 있는 상황. 일견 황당해 보이는 이런 현상의 뒤에는 일본 정치의 오랜 특징인 '파벌 정치'가 자리 잡고 있다.
일본 자민당사에서는 매주 목요일 낮 12시 의원들의 '헤쳐모여'가 이뤄진다고 한다. 목요일 점심은 자민당 내 각 파벌이 함께 점심을 먹으며 팀워크를 다지는 시간이다. 모든 파벌이 같은 시간에 모임을 여는 건 여러 파벌을 기웃대는 '박쥐'의 출현을 막기 위해서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자민당 내 파벌은 명목상 공부 모임 등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사실상 하나의 정당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체계적인 조직을 갖췄다. 각 파벌의 수장은 인사권과 돈을 독점하고, 각 사안에 대한 파벌의 입장을 결정한다. 소속 의원들은 보통 매달 5만엔(약 50만원)의 회비를 내며, 정치자금 모금 할당액을 채워야 하는 의무도 진다.
일본 정당정치에서 파벌의 힘이 이토록 강력해진 건 자민당의 일당 독주 체제와 관련이 깊다. 자민당은 1955년 출범한 후 딱 두 번 정권을 내줬다. 반자민당 연립정권으로 집권한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 내각(1993년 8월~1996년 11월)과 민주당 정권(2009년 9월~2012년 12월)이다. 65년에 이르는 역사 가운데 6년 6개월만 야당 역할을 했다.
이처럼 '정권 교체'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일본 정치 내에서 파벌은 '당 속의 당' 역할을 해 왔다. 특히 일본 국회가 복수 교섭단체(한 정당 안에서 둘 이상의 교섭단체 형성이 가능)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도 파벌의 힘을 키웠다.
따라서 파벌의 정치적 지향점은 일본 정치의 큰 방향을 좌우했다. 자민당은 1955년 요시다 시게루(吉田茂)의 자유당과 하토야마 이치로(鳩山一郎)의 일본민주당이 '보수 대통합'을 이루면서 시작됐다. 두 당이 합쳐지자 자유당 계열 의원들은 '보수 본류', 민주당 계열은 '보수 방류'로 구분되며 최초의 파벌이 형성된다.
일본 집권 자민당 3대 파벌 회장인 아소 다로(왼쪽) 부총리, 호소다 히로유키(가운데) 자민당 헌법개정본부장, 다케시타 와타루 전 자민당 총무회장이 지난 2일 오후 일본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사실상 일본 총리를 결정하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을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보수 본류'는 비둘기파로, 기본적으로 중도 보수 노선에 서 있었다. 평화헌법 유지, 미·일 안보체제 하에서 경제 우선 정책 등을 강조했다.
1980년대 후반까지는 보수 본류가 일본의 정치를 이끌었다. 요시다(吉田)파, 사토(佐藤)파, 다나카(田中)파 등으로 이어지며 많은 총리를 배출했고, 일본 경제발전을 주도했다. 이 보수 본류는 현재의 '기시다파'로 이어진다.
헌법 개정과 군대 보유 등을 주장하는 매파인 '보수 방류'는 아베 총리의 외할아버지인 기시 노부스케(岸信介)로부터 시작돼, 현재는 자민당 내 최대 파벌이자 아베 총리가 속한 '호소다파', 아소 부총리의 '아소파' 등으로 분화했다.
'방류'로 시작했지만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아베 등을 총리로 만들며 90년대부터 자민당의 주류로 떠올랐다. 30여년간 급속하게 진행된 일본의 우경화에도 이런 자민당 내 파벌 구도가 자리 잡고 있다.
파벌은 일본 정치를 굴러가게 하는 원동력인 동시에 정치 발전을 막는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파벌들의 담합과 이합집산으로 중요 정책들이 결정되며 부정부패도 잇따랐다. 민간항공기 수입 과정에서 미국 록히드마틴사로부터 정치인들이 거액의 뇌물을 받은 '록히드마틴 사건(1976년)' 등이 대표적이다.
한때 파벌정치 개혁을 주장했던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일본 총리. [중앙포토]
1990년대 소선거구제 도입과 당 중앙집권화 등으로 파벌의 영향력은 약화했고, 이를 타파하려는 움직임도 생겼다. 특히 고이즈미 총리는 초선 의원들의 파벌 가입을 막고 당 차원에서 의원 교육을 추진하기도 했다. 하지만 수십 년을 이어온 파벌 정치의 산을 넘어서기엔 역부족이었다.
아베 정권의 장기 집권으로 한동안 관심에서 멀어졌던 파벌은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로 다시 관심의 중심에 섰다. 파벌 정치가 여론과는 상관없이 누군가를 순식간에 총리로 만들 수 있는 파워를 갖고 있단 걸 극명하게 보여줬기 때문이다.
일본 언론들은 연일 파벌 정치를 비판하는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자민당이 국민의 의사를 배제한 채 '담합 총리', '밀실 총재'를 탄생시키면서 국민의 정치적 허무감과 무관심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사히 신문은 2일 이번 총재선거 양상이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행태"라면서 "자민당의 주류가 맨 윗자리를 아베에서 스가로 교체해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도쿄신문도 '국민이 보이지 않습니까'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당원ㆍ당우 투표가 생략된 것을 거세게 비판했다. "국민에 가까운 당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지 않는가. (자민당에) 과연 국민이란 존재가 보이는 건지 의문"이라고 썼다.
14일 열리는 자민당 차기 총재 선거에 나서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왼쪽부터). [교도=연합뉴스]
이번에 드러난 파벌 정치의 한계가 결국 자민당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3일(현지시간)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일본이 아직 낡은 정치를 답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밀실'에서 선출됐다는 이미지는 다음 총선을 선두에서 이끌어야 하는 스가 장관에게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일본 정치 전문가인 미국 컬럼비아대 제리 커티스 명예교수는 로이터에 "일본 정치에서 파벌은 지금도 중요하지만, 예전처럼 파벌의 강력한 리더가 총리를 향해 달려가는 양상은 아니다"라며 "스가 장관이 어느 파벌에도 속하지 않는 인물이란 게 그 증거"라고 말했다. 일본의 파벌 정치에도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영희 기자 misquick@joongang.co.kr
파벌들의 잇단 지지로 '출마 전 당선'
자민당 일당 체제서 파벌은 '당내당' 역할
정치 원동력이었지만 부패 온상 되기도
"막이 오르기도 전에 극이 끝났다!"
지난 2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의 자민당 총재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중계하던 TV아사히 해설위원은 이렇게 논평했다. 28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사임 발표로 시작된 '차기 총리 선출' 레이스가 투표도 하기 전 '스가 당선'으로 결론이 나는 상황을 비꼰 말이다.
일본의 차기 총리로 유력하게 떠오른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로이터=연합뉴스]일본의 총리를 선출하는 자민당 총재 선거는 14일 열리지만, 이변이 없는 한 스가 장관의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다. 자민당 내 각 파벌이 속속 '스가 지지'를 선언하며 그를 총리로 '옹립'하면서다.
스가 장관은 자민당 최대 파벌인 호소다(細田)파(98명)와 공동 2위인 아소(麻生)파(54명)·다케시타(竹下)파(54명), 4위인 니카이(二階)파(47명), 이시하라(石原)파(11명) 등 당내 7개 파벌 중 5개 파벌의 지원을 받았다. 국회의원(394표)와 지방 대표(141표)만 참여하는 이번 선거에서 이미 의원 표의 70% 이상을 확보한 셈이다.
반면 경쟁자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조회장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은 지지 파벌이 자신들이 수장으로 있는 파벌(기시다파 49명, 이시바파 19명) 뿐이어서 에 '질 게 뻔한' 싸움에 돌입하게 됐다.
본인이 출마를 선언하기도 전에 어느샌가 총리가 되어 있는 상황. 일견 황당해 보이는 이런 현상의 뒤에는 일본 정치의 오랜 특징인 '파벌 정치'가 자리 잡고 있다.
매주 도시락을 같이 먹는 사이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자민당 내 파벌은 명목상 공부 모임 등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사실상 하나의 정당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체계적인 조직을 갖췄다. 각 파벌의 수장은 인사권과 돈을 독점하고, 각 사안에 대한 파벌의 입장을 결정한다. 소속 의원들은 보통 매달 5만엔(약 50만원)의 회비를 내며, 정치자금 모금 할당액을 채워야 하는 의무도 진다.
일본 정당정치에서 파벌의 힘이 이토록 강력해진 건 자민당의 일당 독주 체제와 관련이 깊다. 자민당은 1955년 출범한 후 딱 두 번 정권을 내줬다. 반자민당 연립정권으로 집권한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 내각(1993년 8월~1996년 11월)과 민주당 정권(2009년 9월~2012년 12월)이다. 65년에 이르는 역사 가운데 6년 6개월만 야당 역할을 했다.
이처럼 '정권 교체'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일본 정치 내에서 파벌은 '당 속의 당' 역할을 해 왔다. 특히 일본 국회가 복수 교섭단체(한 정당 안에서 둘 이상의 교섭단체 형성이 가능)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도 파벌의 힘을 키웠다.
'보수 본류'에서 '보수 방류'로
일본 집권 자민당 3대 파벌 회장인 아소 다로(왼쪽) 부총리, 호소다 히로유키(가운데) 자민당 헌법개정본부장, 다케시타 와타루 전 자민당 총무회장이 지난 2일 오후 일본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사실상 일본 총리를 결정하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을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보수 본류'는 비둘기파로, 기본적으로 중도 보수 노선에 서 있었다. 평화헌법 유지, 미·일 안보체제 하에서 경제 우선 정책 등을 강조했다.
1980년대 후반까지는 보수 본류가 일본의 정치를 이끌었다. 요시다(吉田)파, 사토(佐藤)파, 다나카(田中)파 등으로 이어지며 많은 총리를 배출했고, 일본 경제발전을 주도했다. 이 보수 본류는 현재의 '기시다파'로 이어진다.
헌법 개정과 군대 보유 등을 주장하는 매파인 '보수 방류'는 아베 총리의 외할아버지인 기시 노부스케(岸信介)로부터 시작돼, 현재는 자민당 내 최대 파벌이자 아베 총리가 속한 '호소다파', 아소 부총리의 '아소파' 등으로 분화했다.
'방류'로 시작했지만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아베 등을 총리로 만들며 90년대부터 자민당의 주류로 떠올랐다. 30여년간 급속하게 진행된 일본의 우경화에도 이런 자민당 내 파벌 구도가 자리 잡고 있다.
'밀실정치' '담합정치'의 주범
한때 파벌정치 개혁을 주장했던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일본 총리. [중앙포토]1990년대 소선거구제 도입과 당 중앙집권화 등으로 파벌의 영향력은 약화했고, 이를 타파하려는 움직임도 생겼다. 특히 고이즈미 총리는 초선 의원들의 파벌 가입을 막고 당 차원에서 의원 교육을 추진하기도 했다. 하지만 수십 년을 이어온 파벌 정치의 산을 넘어서기엔 역부족이었다.
아베 정권의 장기 집권으로 한동안 관심에서 멀어졌던 파벌은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로 다시 관심의 중심에 섰다. 파벌 정치가 여론과는 상관없이 누군가를 순식간에 총리로 만들 수 있는 파워를 갖고 있단 걸 극명하게 보여줬기 때문이다.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 부추겨
아사히 신문은 2일 이번 총재선거 양상이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행태"라면서 "자민당의 주류가 맨 윗자리를 아베에서 스가로 교체해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도쿄신문도 '국민이 보이지 않습니까'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당원ㆍ당우 투표가 생략된 것을 거세게 비판했다. "국민에 가까운 당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지 않는가. (자민당에) 과연 국민이란 존재가 보이는 건지 의문"이라고 썼다.
"결국 스가의 발목 잡을 것"
14일 열리는 자민당 차기 총재 선거에 나서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왼쪽부터). [교도=연합뉴스]이번에 드러난 파벌 정치의 한계가 결국 자민당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3일(현지시간)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일본이 아직 낡은 정치를 답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밀실'에서 선출됐다는 이미지는 다음 총선을 선두에서 이끌어야 하는 스가 장관에게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일본 정치 전문가인 미국 컬럼비아대 제리 커티스 명예교수는 로이터에 "일본 정치에서 파벌은 지금도 중요하지만, 예전처럼 파벌의 강력한 리더가 총리를 향해 달려가는 양상은 아니다"라며 "스가 장관이 어느 파벌에도 속하지 않는 인물이란 게 그 증거"라고 말했다. 일본의 파벌 정치에도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영희 기자 misqui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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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하게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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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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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어져서 미워하고, 기피하는 경우로 인간관계가 피곤할 때가 많다.
나 역시도 나이값을 못하고 대인관계가 원만치 못했다.
우연히 보게된 [쿨하게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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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추리작가 스티븐킹의
201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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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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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속에서 종말적 위기상황을 맞이한 인류의 갖가지 군상들을 보게 될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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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들으면 눈물, 주문은 우주의 율려음악--주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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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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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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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나가수'를 볼 때 눈물 흘리는 이유?
기사입력2011.06.24 07:46 최종수정2011.06.24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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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저녁8시-KBS "K POP, 세계를 춤추게 하다"
201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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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조
KBS스페셜 'K-POP, 세계를 춤추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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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내삶이 힘들다 느끼시면, 이거 한번 보세요!
201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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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조
당장~~ EBS- TV [극한직업] ~ 이 프로를 한번 보세요.
어느 사이트든 간에 가입해서~ 이걸 다운받아서 보시던지요..
생명을 걸고 먹고사는 생계(녹)를 마련 해야하는,
목숨을 걸만...
875
문명의 전환기 에는 항상 큰전쟁,큰질병이 발생했다.
2011.06.23,
조회 13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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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조
증산도의 최고 영적 스승님 이신 '안경전 종정님' 께서 쓰신 - [생존의 비밀] 책- 을 바탕으로 아주 간략하게, 필요한 부분만 제가 약간 가필,편집하여 요약 정리 해봤습니다.
" 전쟁과 질병 -즉, 병란(兵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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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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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나오는 이야기 인데요...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속에 남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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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기보다 현명한 사람 앞에서는 침묵을 지킨다.
2. 남이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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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 1위국-미국의 빈부격차, 대공황 이후 최악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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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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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조
경향닷컴 기사 프린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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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빈부격차 대공황 이후 최대수준
미국 사회의 소득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져 현재 미국의 빈부격차는 193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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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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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에 10년내, 소 빙하기 온다
201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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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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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
[청춘상담 앱]-"생각대로 '막' 하면..."
[1]
201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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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글]
진성조
한겨레홈 > 뉴스 > 사설.칼럼 >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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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겸 ‘언니’ 김여진의 재잘거림 “등록금 집회 못 나가면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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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도서] --철인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2]
2011.06.15,
조회 10018
[추천도서]
진성조
철인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10.0 | 네티즌리뷰 1건
프랭크 매클린 저 | 조윤정 역 | 다른세상 | 2011.05.20
원제 Marcus Aurelius
페이지 733| ISBN 9788977661332
판형 A5, 148*210mm
정가 30,0...
868
소강절 선생 - 천지시간대를 밝힌분
2011.06.14,
조회 12210
[자유게시글]
박기숙
소강절 선생 - 천지시간대를 밝힌분
소강절(邵康節, 1011~1077). 중국 송대의 유학자. 이름은 옹(雍). 소강절의 '강
절'은 시호(諡號)이고 이름은 옹(雍), 자는 요부(堯夫), 중국 송대의 학자.시인, 호
(號...
867
成言乎艮 = 하나님의 말씀(言) 이 열매 맺는곳
[1]
2011.06.14,
조회 11980
[자유게시글]
박기숙
成言乎艮 = 하나님의 말씀(言) 이 열매 맺는곳
成言乎艮 = 하나님의 말씀(言) 이 열매 맺는곳간방 땅이 어딥니까 ? 바로 이 지구의 동북방, 대한민국 땅입니다.
艮은 東北之卦也니 萬物之所成終以 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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