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스가 이미 총리 됐다"···'밀실 총재' 만든 日파벌정치의 세계
2020.09.06 16:05 |
조회 6525
"스가 이미 총리 됐다"···'밀실 총재' 만든 日파벌정치의 세계
중앙일보2020-09-06
아베 총리 후임으로 스가 장관 확실시
파벌들의 잇단 지지로 '출마 전 당선'
자민당 일당 체제서 파벌은 '당내당' 역할
정치 원동력이었지만 부패 온상 되기도
지난 2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의 자민당 총재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중계하던 TV아사히 해설위원은 이렇게 논평했다. 28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사임 발표로 시작된 '차기 총리 선출' 레이스가 투표도 하기 전 '스가 당선'으로 결론이 나는 상황을 비꼰 말이다.
일본의 차기 총리로 유력하게 떠오른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로이터=연합뉴스]
일본의 총리를 선출하는 자민당 총재 선거는 14일 열리지만, 이변이 없는 한 스가 장관의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다. 자민당 내 각 파벌이 속속 '스가 지지'를 선언하며 그를 총리로 '옹립'하면서다.
스가 장관은 자민당 최대 파벌인 호소다(細田)파(98명)와 공동 2위인 아소(麻生)파(54명)·다케시타(竹下)파(54명), 4위인 니카이(二階)파(47명), 이시하라(石原)파(11명) 등 당내 7개 파벌 중 5개 파벌의 지원을 받았다. 국회의원(394표)와 지방 대표(141표)만 참여하는 이번 선거에서 이미 의원 표의 70% 이상을 확보한 셈이다.
반면 경쟁자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조회장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은 지지 파벌이 자신들이 수장으로 있는 파벌(기시다파 49명, 이시바파 19명) 뿐이어서 에 '질 게 뻔한' 싸움에 돌입하게 됐다.
본인이 출마를 선언하기도 전에 어느샌가 총리가 되어 있는 상황. 일견 황당해 보이는 이런 현상의 뒤에는 일본 정치의 오랜 특징인 '파벌 정치'가 자리 잡고 있다.
일본 자민당사에서는 매주 목요일 낮 12시 의원들의 '헤쳐모여'가 이뤄진다고 한다. 목요일 점심은 자민당 내 각 파벌이 함께 점심을 먹으며 팀워크를 다지는 시간이다. 모든 파벌이 같은 시간에 모임을 여는 건 여러 파벌을 기웃대는 '박쥐'의 출현을 막기 위해서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자민당 내 파벌은 명목상 공부 모임 등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사실상 하나의 정당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체계적인 조직을 갖췄다. 각 파벌의 수장은 인사권과 돈을 독점하고, 각 사안에 대한 파벌의 입장을 결정한다. 소속 의원들은 보통 매달 5만엔(약 50만원)의 회비를 내며, 정치자금 모금 할당액을 채워야 하는 의무도 진다.
일본 정당정치에서 파벌의 힘이 이토록 강력해진 건 자민당의 일당 독주 체제와 관련이 깊다. 자민당은 1955년 출범한 후 딱 두 번 정권을 내줬다. 반자민당 연립정권으로 집권한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 내각(1993년 8월~1996년 11월)과 민주당 정권(2009년 9월~2012년 12월)이다. 65년에 이르는 역사 가운데 6년 6개월만 야당 역할을 했다.
이처럼 '정권 교체'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일본 정치 내에서 파벌은 '당 속의 당' 역할을 해 왔다. 특히 일본 국회가 복수 교섭단체(한 정당 안에서 둘 이상의 교섭단체 형성이 가능)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도 파벌의 힘을 키웠다.
따라서 파벌의 정치적 지향점은 일본 정치의 큰 방향을 좌우했다. 자민당은 1955년 요시다 시게루(吉田茂)의 자유당과 하토야마 이치로(鳩山一郎)의 일본민주당이 '보수 대통합'을 이루면서 시작됐다. 두 당이 합쳐지자 자유당 계열 의원들은 '보수 본류', 민주당 계열은 '보수 방류'로 구분되며 최초의 파벌이 형성된다.
일본 집권 자민당 3대 파벌 회장인 아소 다로(왼쪽) 부총리, 호소다 히로유키(가운데) 자민당 헌법개정본부장, 다케시타 와타루 전 자민당 총무회장이 지난 2일 오후 일본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사실상 일본 총리를 결정하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을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보수 본류'는 비둘기파로, 기본적으로 중도 보수 노선에 서 있었다. 평화헌법 유지, 미·일 안보체제 하에서 경제 우선 정책 등을 강조했다.
1980년대 후반까지는 보수 본류가 일본의 정치를 이끌었다. 요시다(吉田)파, 사토(佐藤)파, 다나카(田中)파 등으로 이어지며 많은 총리를 배출했고, 일본 경제발전을 주도했다. 이 보수 본류는 현재의 '기시다파'로 이어진다.
헌법 개정과 군대 보유 등을 주장하는 매파인 '보수 방류'는 아베 총리의 외할아버지인 기시 노부스케(岸信介)로부터 시작돼, 현재는 자민당 내 최대 파벌이자 아베 총리가 속한 '호소다파', 아소 부총리의 '아소파' 등으로 분화했다.
'방류'로 시작했지만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아베 등을 총리로 만들며 90년대부터 자민당의 주류로 떠올랐다. 30여년간 급속하게 진행된 일본의 우경화에도 이런 자민당 내 파벌 구도가 자리 잡고 있다.
파벌은 일본 정치를 굴러가게 하는 원동력인 동시에 정치 발전을 막는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파벌들의 담합과 이합집산으로 중요 정책들이 결정되며 부정부패도 잇따랐다. 민간항공기 수입 과정에서 미국 록히드마틴사로부터 정치인들이 거액의 뇌물을 받은 '록히드마틴 사건(1976년)' 등이 대표적이다.
한때 파벌정치 개혁을 주장했던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일본 총리. [중앙포토]
1990년대 소선거구제 도입과 당 중앙집권화 등으로 파벌의 영향력은 약화했고, 이를 타파하려는 움직임도 생겼다. 특히 고이즈미 총리는 초선 의원들의 파벌 가입을 막고 당 차원에서 의원 교육을 추진하기도 했다. 하지만 수십 년을 이어온 파벌 정치의 산을 넘어서기엔 역부족이었다.
아베 정권의 장기 집권으로 한동안 관심에서 멀어졌던 파벌은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로 다시 관심의 중심에 섰다. 파벌 정치가 여론과는 상관없이 누군가를 순식간에 총리로 만들 수 있는 파워를 갖고 있단 걸 극명하게 보여줬기 때문이다.
일본 언론들은 연일 파벌 정치를 비판하는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자민당이 국민의 의사를 배제한 채 '담합 총리', '밀실 총재'를 탄생시키면서 국민의 정치적 허무감과 무관심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사히 신문은 2일 이번 총재선거 양상이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행태"라면서 "자민당의 주류가 맨 윗자리를 아베에서 스가로 교체해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도쿄신문도 '국민이 보이지 않습니까'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당원ㆍ당우 투표가 생략된 것을 거세게 비판했다. "국민에 가까운 당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지 않는가. (자민당에) 과연 국민이란 존재가 보이는 건지 의문"이라고 썼다.
14일 열리는 자민당 차기 총재 선거에 나서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왼쪽부터). [교도=연합뉴스]
이번에 드러난 파벌 정치의 한계가 결국 자민당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3일(현지시간)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일본이 아직 낡은 정치를 답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밀실'에서 선출됐다는 이미지는 다음 총선을 선두에서 이끌어야 하는 스가 장관에게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일본 정치 전문가인 미국 컬럼비아대 제리 커티스 명예교수는 로이터에 "일본 정치에서 파벌은 지금도 중요하지만, 예전처럼 파벌의 강력한 리더가 총리를 향해 달려가는 양상은 아니다"라며 "스가 장관이 어느 파벌에도 속하지 않는 인물이란 게 그 증거"라고 말했다. 일본의 파벌 정치에도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영희 기자 misquick@joongang.co.kr
파벌들의 잇단 지지로 '출마 전 당선'
자민당 일당 체제서 파벌은 '당내당' 역할
정치 원동력이었지만 부패 온상 되기도
"막이 오르기도 전에 극이 끝났다!"
지난 2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의 자민당 총재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중계하던 TV아사히 해설위원은 이렇게 논평했다. 28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사임 발표로 시작된 '차기 총리 선출' 레이스가 투표도 하기 전 '스가 당선'으로 결론이 나는 상황을 비꼰 말이다.
일본의 차기 총리로 유력하게 떠오른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로이터=연합뉴스]일본의 총리를 선출하는 자민당 총재 선거는 14일 열리지만, 이변이 없는 한 스가 장관의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다. 자민당 내 각 파벌이 속속 '스가 지지'를 선언하며 그를 총리로 '옹립'하면서다.
스가 장관은 자민당 최대 파벌인 호소다(細田)파(98명)와 공동 2위인 아소(麻生)파(54명)·다케시타(竹下)파(54명), 4위인 니카이(二階)파(47명), 이시하라(石原)파(11명) 등 당내 7개 파벌 중 5개 파벌의 지원을 받았다. 국회의원(394표)와 지방 대표(141표)만 참여하는 이번 선거에서 이미 의원 표의 70% 이상을 확보한 셈이다.
반면 경쟁자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조회장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은 지지 파벌이 자신들이 수장으로 있는 파벌(기시다파 49명, 이시바파 19명) 뿐이어서 에 '질 게 뻔한' 싸움에 돌입하게 됐다.
본인이 출마를 선언하기도 전에 어느샌가 총리가 되어 있는 상황. 일견 황당해 보이는 이런 현상의 뒤에는 일본 정치의 오랜 특징인 '파벌 정치'가 자리 잡고 있다.
매주 도시락을 같이 먹는 사이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자민당 내 파벌은 명목상 공부 모임 등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사실상 하나의 정당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체계적인 조직을 갖췄다. 각 파벌의 수장은 인사권과 돈을 독점하고, 각 사안에 대한 파벌의 입장을 결정한다. 소속 의원들은 보통 매달 5만엔(약 50만원)의 회비를 내며, 정치자금 모금 할당액을 채워야 하는 의무도 진다.
일본 정당정치에서 파벌의 힘이 이토록 강력해진 건 자민당의 일당 독주 체제와 관련이 깊다. 자민당은 1955년 출범한 후 딱 두 번 정권을 내줬다. 반자민당 연립정권으로 집권한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 내각(1993년 8월~1996년 11월)과 민주당 정권(2009년 9월~2012년 12월)이다. 65년에 이르는 역사 가운데 6년 6개월만 야당 역할을 했다.
이처럼 '정권 교체'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일본 정치 내에서 파벌은 '당 속의 당' 역할을 해 왔다. 특히 일본 국회가 복수 교섭단체(한 정당 안에서 둘 이상의 교섭단체 형성이 가능)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도 파벌의 힘을 키웠다.
'보수 본류'에서 '보수 방류'로
일본 집권 자민당 3대 파벌 회장인 아소 다로(왼쪽) 부총리, 호소다 히로유키(가운데) 자민당 헌법개정본부장, 다케시타 와타루 전 자민당 총무회장이 지난 2일 오후 일본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사실상 일본 총리를 결정하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을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보수 본류'는 비둘기파로, 기본적으로 중도 보수 노선에 서 있었다. 평화헌법 유지, 미·일 안보체제 하에서 경제 우선 정책 등을 강조했다.
1980년대 후반까지는 보수 본류가 일본의 정치를 이끌었다. 요시다(吉田)파, 사토(佐藤)파, 다나카(田中)파 등으로 이어지며 많은 총리를 배출했고, 일본 경제발전을 주도했다. 이 보수 본류는 현재의 '기시다파'로 이어진다.
헌법 개정과 군대 보유 등을 주장하는 매파인 '보수 방류'는 아베 총리의 외할아버지인 기시 노부스케(岸信介)로부터 시작돼, 현재는 자민당 내 최대 파벌이자 아베 총리가 속한 '호소다파', 아소 부총리의 '아소파' 등으로 분화했다.
'방류'로 시작했지만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아베 등을 총리로 만들며 90년대부터 자민당의 주류로 떠올랐다. 30여년간 급속하게 진행된 일본의 우경화에도 이런 자민당 내 파벌 구도가 자리 잡고 있다.
'밀실정치' '담합정치'의 주범
한때 파벌정치 개혁을 주장했던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일본 총리. [중앙포토]1990년대 소선거구제 도입과 당 중앙집권화 등으로 파벌의 영향력은 약화했고, 이를 타파하려는 움직임도 생겼다. 특히 고이즈미 총리는 초선 의원들의 파벌 가입을 막고 당 차원에서 의원 교육을 추진하기도 했다. 하지만 수십 년을 이어온 파벌 정치의 산을 넘어서기엔 역부족이었다.
아베 정권의 장기 집권으로 한동안 관심에서 멀어졌던 파벌은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로 다시 관심의 중심에 섰다. 파벌 정치가 여론과는 상관없이 누군가를 순식간에 총리로 만들 수 있는 파워를 갖고 있단 걸 극명하게 보여줬기 때문이다.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 부추겨
아사히 신문은 2일 이번 총재선거 양상이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행태"라면서 "자민당의 주류가 맨 윗자리를 아베에서 스가로 교체해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도쿄신문도 '국민이 보이지 않습니까'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당원ㆍ당우 투표가 생략된 것을 거세게 비판했다. "국민에 가까운 당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지 않는가. (자민당에) 과연 국민이란 존재가 보이는 건지 의문"이라고 썼다.
"결국 스가의 발목 잡을 것"
14일 열리는 자민당 차기 총재 선거에 나서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왼쪽부터). [교도=연합뉴스]이번에 드러난 파벌 정치의 한계가 결국 자민당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3일(현지시간)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일본이 아직 낡은 정치를 답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밀실'에서 선출됐다는 이미지는 다음 총선을 선두에서 이끌어야 하는 스가 장관에게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일본 정치 전문가인 미국 컬럼비아대 제리 커티스 명예교수는 로이터에 "일본 정치에서 파벌은 지금도 중요하지만, 예전처럼 파벌의 강력한 리더가 총리를 향해 달려가는 양상은 아니다"라며 "스가 장관이 어느 파벌에도 속하지 않는 인물이란 게 그 증거"라고 말했다. 일본의 파벌 정치에도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영희 기자 misquick@joongang.co.kr
전체 5,456건 (304/364페이지)
911
여름에 듣는 향기로운 클래식
2011.08.02,
조회 11360
[자유게시글]
손성일
body {background-image:url(http://cfile268.uf.daum.net/image/1629B40D49ED4F11F026CB);background-attachment: fixed;background-repeat: repeat;background-position: bottom right;}table { backg...
910
어떤 때에 사람은 바뀔수 있을까?
[1]
2011.08.02,
조회 10135
[자유게시글]
진성조
1. 이해(이익과 손해)관계 가 있으면 바뀔수 있다.
2. 사랑이나 인정을 많이 받으면 바뀔수 있다.
3. 감동을 받으면 바뀔수 있다.
4. 인생에서 큰 충격을 받는 경험은 사람을 바뀌게도 한다....
909
이 시대를 관통하는 참 지성인 안철수박사님, 박경철 원장님..
2011.07.31,
조회 13334
[자유게시글]
홍문화
7월 29일 저녁 MBC 스페셜에 두 남자가 또 떴다.
떴다 라는 표현외에 더 정확한 단어가 기억나지 않는다.
(잠시 샛길로, 떴다 라는 단어에 대한 멋진 에피소드는
이외수 작가께서 쓰신 [글쓰기의 공중부양]...
908
고전의 위력1 - 세네카의 [행복론] 중에
[1]
2011.07.31,
조회 12011
[자유게시글]
진성조
범우사 출판(1988)의- 세네카의 [행복론] 중 일부 입니다. 세네카(BC 4년~서기 65년)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와 더불어 스토아(금욕주의) 철학파에 속하는데 로마제국의 대시인, 철학자 입니다. 고전은...
907
심리학 현대고전 추천- [인간이해] / A. 아들러
[1]
2011.07.31,
조회 13362
[추천도서]
진성조
인간이해
8.25 | 네티즌리뷰 11건
알프레드 아들러 저 | 라영균 역 | 일빛 | 2009.02.25
페이지 296| ISBN 9788956451367 | 도서관 소장 정보 국립중앙도서관
판형 A5, 148*210mm
정가 16,000원...
906
융의 집단무의식과 증산도의 신인합일(神人合一)
[1]
2011.07.29,
조회 12712
[자유게시글]
진성조
1. 처음으로 를 체계화한 현대 심리학의 아버지 라는 의 뒤를 이어, 무의식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A.아들러 C.G.융 E.프롬 등등의 현대심리학의 거장들이 많이 출현 합니다. 거의 모두...
905
추천도서- [내 인생의 탐나는 자기계발 50]
2011.07.28,
조회 10239
[추천도서]
진성조
내 인생의 탐나는 자기계발 50
8.89 | 네티즌리뷰 9건
톰 버틀러 보던 저 | 이정은 역 | 흐름출판 | 2009.02.25
페이지 488| ISBN 9788990872579 | 도서관 소장 정보 국립중앙도서관
정가 16,000...
904
한국도 '종교 극단주의 폭력' 안전지대 아니다
2011.07.28,
조회 10850
[자유게시글]
진성조
한겨레홈 > 뉴스 > 사회 > 종교
한국도 ‘종교 극단주의 폭력’ 안전지대 아니다
일부 사학, 타종교 배척 ‘근본주의’ 주입교육한국인 높은 스트레스와 결합된 폭력 가...
903
기독교의 God이 '하나님'으로 바뀐 사연
[2]
2011.07.26,
조회 11806
[자유게시글]
박덕규
한글 시詩에 기록된 '하나님'
- 기독교를 믿는 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이라는 호칭에 익숙할 것이다.예수님의 아버지이자, 우주를 창조한 조물주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실제로는 기독교가 이...
902
함께 생각해보는 철학 2 -군사부 가 필요한 이유
2011.07.25,
조회 10828
[자유게시글]
진성조
1. 우리인간이 살아가는 생명의 터전인 이 하늘과 땅, 대자연(대우주)은 문명이 발달할수록 더욱더 조직화(사회화) 되어가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바탕이 되어 왔습니다. 태초엔 인간도 자연상태의 정도...
901
지하철의 묻지마 폭행을 못말리는 이유 있었다
2011.07.20,
조회 10597
[자유게시글]
진성조
지하철 묻지마 폭행을 못말리는 이유 있었다
피해자 돕다간 봉변 구호자 보호 위한 관련법 국회서 1년여 계류중…제도적 개선 대책 시급
조소영 기자 (2011.07.20 13:46:14)
◇...
900
중용한글역주 펴낸 도올 김용옥 " 중용은 모든 극단 포용 하는것"
[2]
2011.07.20,
조회 11835
[자유게시글]
진성조
한겨레홈 > 뉴스 > 문화 > 학술
“중용은 ‘가운데’가 아니라 모든 극단 포용하는것”
‘중용한글역주’ 펴낸 도올 김용옥동양고전 한글번역작업 일환“나의 사상·체험 집...
899
함께 생각해보는 철학 --왜 사는걸 까요?
[1]
2011.07.19,
조회 10034
[자유게시글]
진성조
우리 인간은 아침엔 눈을 뜨면 직업전선에 뛰어들어 치열한 삶의 경쟁속에 뛰어들고 나서 저녁에 귀가합니다, 사람의 하루생활이 이렇듯 빠듯하게 돌아갑니다. 어쩌면 이런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속에서 ~~...
898
한국의 슈바이처 성자--고 이태석 신부 일대기
[1]
2011.07.18,
조회 12231
[자유게시글]
진성조
나는 당신을 만나기전부터 사랑했습니다
| 기사입력 2011-07-13 10:01 | 최종수정 2011-07-13 10:35
(서울=연합뉴스) 황윤정 기자 = ▲나는 당신을 만나기 전부터 사랑했습니다 = 우광호 지음. "내가...
897
7월하면 청포도가 생각이나죠.
[2]
2011.07.17,
조회 10164
[자유게시글]
손성일
청포도 / 이 육사
내 고장 칠월은
청포도가 익어 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주저리 열리고,
먼 데 하늘이 꿈꾸며 알알이 들어와 박혀,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
댓글 0
댓글 내용을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