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대 한국 제1의 과제, 불평등의 의미와 해소 방안

2020.09.18 01:51 | 조회 8799

  

                                                       2020년대 한국 제1의 과제,  불평등의 의미와 해소 방안

   2016년 국제 비정부단체 옥스팜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상위 1%의 재산이 전세계 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1%를 차지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를 뒤흔든 가장 큰 사회문제를 하나만 꼽으라면 그것은 불평등일 것이다. 2011년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는 점령 시위의 일차적 타깃도 ‘1 대 99 사회’였다. 어떤 이들은 ‘1 대 99 사회’가 현실을 과장했다고 볼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통계는 이것이 현실임을 보여준다.
                                                                            1.  불평등을 어떻게 봐야 할까
    2016년 국제 비정부단체 옥스팜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상위 1%의 재산이 전세계 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1%를 차지했다. 2009년 44%, 2014년 48%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이었다. 반면 하위 50%의 재산은 2010년보다 41% 이상 줄었다. 이 과정에서 최상위 부자들의 재산은 더욱 늘어나 그들 62명의 재산이 하위 50% 전체의 재산과 같아졌다.
    불평등이란 말 그대로 평등하지 않다는 의미다. 사회학자 신광영은 이 불평등이 소득·재산과 같은 경제적 불평등, 지능·체력·외모와 같은 생물학적 불평등, 학력·지위와 같은 사회적 불평등 등 다양한 차원에서 존재한다고 봤다.
    현대사회에서 불평등은 이런 여러 불평등들이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구조화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불평등을 구분하는 또 다른 기준은 ‘기회의 불평등’과 ‘소유의 불평등’이다. 기회의 불평등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권리·자격·기회 등이 차별적으로 주어지는 현상을 말한다면, 소유의 불평등은 재산·권력·명예 등을 갖고 있는 정도의 차이를 의미한다. 기회의 불평등이 ‘절차적 불평등’이라면, 소유의 불평등은 ‘실질적 불평등’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불평등은 서구사회에서 근대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어느 나라든 중요한 사회문제를 이뤘다. 자본주의가 불평등에 친화적인 체제인지는 논쟁적인 이슈다. 사실판단의 관점에서 적절한 분배정책을 추진하지 않으면 시장에서의 경쟁과 사적 소유를 기본 원리로 삼아온 자본주의가 불평등을 증가시켰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서구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복지국가를 ‘자본주의의 황금시대’로 칭하는 것도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하는 케인스주의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불평등을 그만큼 완화시켰기 때문이었다.
    더하여 주목할 것은 이러한 불평등이 지구적 차원에서도 관찰된다는 점이다. 이 지구적 불평등의 위계를 세계은행(World Bank)은 1인당 국민총소득(GNI)을 중심으로 고소득국가, 중위소득국가, 저소득국가로 구분한 바 있다. 2003년을 기준으로 세계 인구의 40퍼센트는 저소득 국가에서 살고 있고, 단지 15퍼센트만 고소득국가에서 살고 있다. 또, 지구적 차원에서 4명 중 1명은 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 안타깝게도 1980년대 이후 이러한 지구적 빈곤은 증가해 왔다.
                                                                              2. 2020년대와 불평등의 미래
    사회과학의 관점에서 불평등이 다시 크게 주목 받은 것은 1980년대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본격화된 이후였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이끈 금융자본은 ‘20 대 80 사회’를 창출했고, 앞서 말했던 ‘1 대 99 사회’를 만들어왔다. 그 결과, 서구에서 불평등에 대한 대처는 대단히 중요한 국가 정책 목표가 됐다. 이러한 불평등을 선구적으로 비판한 이는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이다. 크루그먼은 1980년대 이후 미국 사회를 두 번째 ‘금박 시대(Gilded Age)’라고 명명했다. 마크 트웨인과 찰스 워너가 함께 쓴 소설 제목에서 따온 금박 시대란 겉만 번드르르하고 속은 곪아 있는 시기를 의미했다. 고도성장이라는 화려한 표층 아래 빈부 격차라는 어두운 심층이 결합해 있던 시대가 금박 시대였다.
     경제학자 조지프 스티글리츠의 분석도 특기할 만하다. 스티글리츠가 주목한 것은 불평등으로 치러야 할 대가였다. 불평등의 증가가 경제 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약화시켜 저성장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처하게 한다는 것이었다. 미국은 더 이상 기회의 나라가 아니며, 불평등이 결국 국민통합마저 훼손시키고 있다고 스티글리츠는 경고했다.
    불평등을 실증적으로 분석해 세계적 주목을 받은 저작은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2013년에 내놓은 ‘21세기 자본’이었다.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더 높다면 자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지고, 결국 소득분배가 악화된다는 게 피케티의 논리였다. 피케티는 1980년대 이후 불평등의 증가에 주목하고, 21세기 자본주의 미래를 우울하게 전망했다. 경제성장을 이끌어온 인구 성장과 기술 진보가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저성장이 지속되며, 그 결과 자본의 소득 몫이 커지고 그 힘이 더욱 강력해지는 ‘세습 자본주의’가 등장하고 있다는 게 피케티의 결론이었다.
    이러한 진보적 경제학자들의 견해에 반론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불평등은 금융위기 이후 경제와 사회를 관통하는 핵심적 화두가 됐다. 2014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심각한 소득 불평등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불평등 증가가 경제성장에 압박을 가하고 불안정을 부추긴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이 낳은 결과가 보수와 진보를 망라한 정치적 포퓰리즘의 발흥이었다.
    2020년대 불평등의 미래는 그렇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 2010년대 후반 세계 경제는 금융위기가 낳은 경제 위기로부터 서서히 벗어나고 있음을 보여줬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중국의 성장 둔화가 우려되지만, 투자와 무역은 어느 정도 회복됐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됐고, 올해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했다. 경제의 불확실성이 다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불평등은 앞서 말했듯 경제에서 사회에 이르기까지 다차원적이다. 이 가운데 경제적 불평등은, 복지국가와 신자유주의에서 볼 수 있듯, 어떤 경제체제를 이룰 것인지에 따라 큰 영향을 받게 된다. 불평등의 미래와 연관해 현재의 뉴 노멀 세계경제에서 세 가지 경향은 특별한 주목을 요한다.
    첫째, 정보사회의 진전이 비가역적인 한, 경제의 지구적 네트워크는 더욱 촘촘해질 것이다. 둘째, 인공지능 등 새로운 과학기술혁명이 경제는 물론 사회를 크게 바꾸어 놓을 것이다. 셋째, 코로나19 팬데믹이 소환한 케인스주의 경제정책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분명한 사실은, 2020년대 자본주의의 미래에서 분배 및 복지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않는다면 불평등이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불평등을 완화할 정책으로 스티글리츠가 공정 거래를 위한 금융 투명성 강화, 독점금지법 강화,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을 제시한다면, 피케티는 세습자본주의를 저지할 수 있는 누진적 소득세, 글로벌 자본세, 고등교육 접근권 향상 등을 강조한다. 부유층과 빈곤층 간의, 노동계급 안의, 나아가 지구적 차원에서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압착’이야말로 우리 시대에 부여된 가장 중대한 과제라고 나는 생각한다.
                                                                                    3. 한국사회와 불평등
    우리 사회에서 불평등이 크게 관심을 모은 것은 2015년 ‘수저계급론’을 통해서였다. 수저계급론은 사회적 신분과 불평등에 대한 담론이었다. 금수저가 최상류층이라면 흙수저는 하류층이다. 수저계급론에 공감을 표한 이들은 특히 젊은 세대였다. 이들은 신계급사회로 가는 우리 사회 현실을 ‘헬조선’이라고 풍자했다.
    지난 2010년대 우리 사회의 결정적 분수령을 이룬 2016년 촛불집회에서도 그 일차적 촉발 요인은 박근혜정부의 국정 농단에 있었지만, 그 사회적 배경 요인은 신계급사회로 가는 한국사회에 대한 전면적인 비판에서 찾을 수 있었다. 사회이동의 사다리가 사라지고 불평등이 구조화되고 세습화되는 경향에 대한 적극적 대응은 국가적 과제로 부상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불평등을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한 저작들이 큰 주목을 받았다. 예를 들어, 이철승은 ‘불평등의 세대’(2019)에서 586세대가 정치 및 시장권력을 장악함으로써 청년과 여성이 세대 간 불평등의 희생자가 됐다고 분석했고, 조귀동은 ‘세습 중산층 사회’(2020)에서 부모의 계층이 자녀의 학벌로, 그리고 고소득 일자리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견해들에 대한 경험적 반론의 연구가 물론 없지 않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세습의 방식이든 교육의 방식이든 불평등이 점점 구조화되고 있다는 것은 이제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말했듯, 불평등은 저성장으로 이어지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며, 무엇보다 인간다운 삶의 기품을 훼손시킨다. 2020년대 대한민국의 제1의 과제는 바로 이 불평등의 완화와 해소에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참고문헌>
    1. 김호기, "2020년대 한국 제1의 과제,  불평등의 해소", 한국일보, 2020.9.15일자. 24면. 


목록으로

댓글 0

댓글 내용을 입력하세요.

댓글 작성

타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전체 5,456건 (314/364페이지)
761
[정의란 무엇인가]--인문학 책에선,드문 100만부 돌파 [1]
2011.04.18, 조회 10433 [추천도서] 진성조
'정의란 무엇인가' 100만 부 돌파 | 기사입력 2011-04-18 19:34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김영사 펴냄)가 출간 11개월 만에...
760
독도문화심기운동 [파워인터뷰]
2011.04.17, 조회 12128 [자유게시글] 잉어
독도문화심기운동 이종상 화백 입력: 2011-04-08 "일본 후지산 정상에는 사람이 살지 않지만 톱날 같은 정상에 흰눈만 칠해 놓으면 누구나 후지산을 연상하죠. A자만 봐도...
759
10년내 백두산 폭발(분화)...남북통일,일본 대재앙 -충격예언
2011.04.17, 조회 15664 [자유게시글] 진성조
“10년내 백두산 분화…남북통일 계기…일본 더큰 재앙 올것” 신세대역술가 충격 예언 | 기사입력 2011-04-17 15:39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앞으로 10년 안에 백두산의 화산 활동으로 한반도의...
758
기독교 영지주의 - 하느님은 부모님으로 존재한다 [2]
2011.04.17, 조회 12556 [자유게시글] 진성조
1. 히스토리 채널에서 상영된 [기독교 천년사] 다큐 4편중 2편에 나오는 내용 인데, 제가 1분30초 정도 녹음하여 mp3 음성파일을 같이 올려봅니다. 2.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지주의(=그노시스)파...
757
RE: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1]
2011.04.18, 조회 10479 [자유게시글] 진성조
맞습니다. 대로 "하늘이 아닌, 땅에서 이뤄지는 지상천국,지상선경" 인데, 그게 예수님 뜻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뜻,정신과는 완전히 다른 이상한 이 있습니다. 그게 거의 2천년 가까이 내려 옵니다. 그...
756
RE: 바울신학 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죽음' [1]
2011.04.18, 조회 11869 [자유게시글] 진성조
1.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 이다. 바울의 계속되는 주장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본질적인 중심성 에 관한 것이다..... 또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 들에게, "내게는 우...
755
어떤 사람을 사귈것 인가? [2]
2011.04.16, 조회 10074 [자유게시글] 진성조
1. 무언가 배울수 있는 사람을 사귀어라. 우정어린 사귐은 지식의 학교이며 즐거움을 주는 배움의 길이다. 그대의 벗을 스승으로 삼아 배움의 유익함과 흥겨운 만족을 동시에 누리도록 하라. 우리는 대개...
754
제러미 리프킨, 공감하는 인간 [1]
2011.04.16, 조회 11975 [자유게시글] 잉어
●인류의 미래는 어떤가?　“‘게임 종료’가 눈앞에 왔다. 지금 추세라면 100년 안에 인류가 멸망할지도 모른다. 문제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헤매고 있다는 거다. 눈감고 걷고 있는 몽유병 환자처럼 위태롭다...
753
토종 꿀벌 전멸 위기 '충격'... "현재로선 치료제가 없다"
2011.04.16, 조회 11015 [자유게시글] 박기숙
토종 꿀벌 전멸 위기 '충격'... "현재로선 치료제가 없다" ENS 뉴스팀 ㅣ 입력 2011-04-15 21:36:42 / 수정 2011-04-15 21:41:51 토종 꿀벌 전멸 위기가 충격을 주고 있다. 토종 꿀벌 전멸 위기의...
752
우물안 개구리 넘어서기...
2011.04.15, 조회 11784 [자유게시글] 우주의꿈
star 나는 지난 세계의 모든 문화의 영향으로 자라왔고 그러한 혜택속에서 삶을 누려왔다. 이제 그러한 세계를 넘어설려고 한다. 그 첫 시작은 나라는 Ego의 벽을 부수는 작업을 해야 한다....
751
나의 어머니와 외할머니에게서 들은 이야기.
2011.04.15, 조회 12781 [자유게시글] 우주의꿈
오래전 나의 어머니와 외할머니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부인을 먼저 보내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 사는 홀아비가있었다. 인품이 좋아서, 고을 내에서 평판이 좋았던 그 사람은남편을 여의고 홀로...
750
[건강정보]- 막걸리에는 항암물질이 와인보다 25배 많아 [1]
2011.04.14, 조회 14035 [자유게시글] 진성조
#view_tit {border-top:1px solid #dedede; border-bottom:1px solid #dedede; padding:15px 0; width:100%;} #view_tit .head_tit {font-size:18px; font-family:돋움체; font-weight:bold;...
749
신문칼럼3- [고미숙의 행설수설] "쓰나미보다 두려운 탐욕" [1]
2011.04.14, 조회 13095 [자유게시글] 진성조
경향닷컴 기사 프린트 페이지 인쇄하기 [고미숙의 行설水설]쓰나미보다 더 두려운 ‘인간 탐욕’ 거대 문명이 붕괴하고 천년의 세월이 지난 후, 지구는 황폐해진 대...
748
'미친 등록금'의 나라는? [2]
2011.04.13, 조회 10548 [자유게시글] 진성조
지금 우리사회 에서 가장 큰 골치거리중 하나이며, '말기암 환자' 같은 문제가 바로 문제 입니다. 세계1~2위의 살인적인 등록금은 이제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 의 [죽음에 이르는 병] 표현처...
747
RE: 또 아름다운 청춘의 꽃이 한번 펴보기도 전에 졌습니다.
2011.04.13, 조회 11730 [자유게시글] 진성조
또 아름다운 청춘의 꽃이 피기도 전에 스스로 졌습니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pID=10200&amp;cID=10201&amp;ar_id=NISX20110412_0007914035 바로 우리들에 의해,우리사회 의 과도...
글쓰기
처음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