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이상적인 국제질서 유지에 적합한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2021.12.19 03:35 | 조회 10351

                       가장 이상적인 국제질서 유지에 적합한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1917년 우드로 윌슨 미국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실행하기에 안전한 세계’를 만들겠다면서 독일에 전쟁을 선포했다.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패권을 넘겨받는 순간이었다. 이후, 세계는 미국이 구축한 질서를 바탕으로 움직여 왔다. 두 차례 세계대전, 소련과의 냉전, 테러와의 전쟁 등 잇따른 도전에도 이 질서는 좀처럼 흔들리지 않았다.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는 미국 패권을 떠받치는 국제정치 이념으로, 자유주의 체제의 자기방어에 유리하면서 동시에 인류 문제 해결에 필요한 협력적 국제질서 구축을 목표로 한다. ‘민주주의가 안전한 세상’에서 G 존 아이켄베리 프린스턴대 교수는 “폭정, 잔혹함, 불관용으로 점철된 세상”에서 자유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세계 질서만이 국제 경제 개방, 다자간 협력 안보, 기본권 확산 등을 통해 “역사상 예외적으로 안정적이고 이상적인 질서를 이룩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질서의 수호가 “인류 진보의 길”이라는 신념을 굳게 표현한다.

   아이켄베리에 따르면,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는 칸트, 스미스, 벤담 등 계몽주의 사상에서 발원했다. 미국혁명과 프랑스혁명 이후, 국민 주권과 아래로부터의 통치가 결합한 자유민주주의가 이상적 정치 모델로 부상하고 산업혁명과 자본주의의 확산에 따라서 경제와 안보의 상호의존성이 증가하는 흐름을 바탕으로 ‘민주주의, 무역 개방, 협력 안보, 법치’ 등에 바탕을 둔 국제질서가 자리 잡았다. 자국 산업을 포기하고 개방을 택한 영국의 곡물법 폐지가 보여주듯,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를 주도한 것은 패권 국가인 영국과 미국이었고, 유럽의 참여가 이를 현실로 만들었다.

   저자는 지난 200년 동안의 정치·경제·외교의 역사를 훑어가면서 서구 세계가 “자유민주주의가 안전한 국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유와 평등, 개방성과 사회 결속, 주권과 상호의존성” 같은 서로 충돌하는 가치들의 균형을 잡으려고 애써 왔다고 주장한다. 덕분에 인류는 근대 과학기술이 가져온 혜택을 만끽하면서 눈부신 번영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이다.

   1991년 소비에트 체제가 붕괴하고 냉전이 종식됐을 때,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는 역사의 절정에 올랐다. 권위주의는 종말을 고하고, 자유민주주의가 온 세상에 퍼져나가리라는 희망이 힘차게 솟아올랐다. 미국 정치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역사의 종말’을 이야기할 정도였다.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 영광의 불꽃은 너무나 빨리 스러졌다.

   이 체제의 누적된 어둠이 발목을 잡았다.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는 놀라운 유연성을 발휘하면서 다양한 신념과 잘 결합해 왔으나, 결과가 항상 좋았던 건 아니다. 저자도 인정하듯, 서구우월주의, 제국주의, 인종주의, 군사개입, 자본주의적 불평등 등 더러운 욕망에 오염돼 무수한 이에게 크나큰 고통을 줬다. 이슬람 근본주의의 발흥을 기점으로 미국의 패권에 대한 도전이 생겨났다.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는 순식간에 위기에 빠졌다. 우선, 2008년 금융 위기와 함께 자본주의에 대한 의구심이 번져갔다. 신자유주의가 가져온 중산층 몰락과 경제적 양극화로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 포퓰리즘이 부상하고, 이를 업고 등장한 트럼피즘은 ‘미국 우선’을 내세워 무역, 동맹, 다자주의, 인권, 이민, 법치, 민주 진영의 결속 등 수십 년 동안 자유민주 진영이 이룩한 합의를 뿌리까지 훼손했다.

   아울러 유럽에서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가 일어나고 극우 세력이 약진하면서 민주주의가 코너에 몰렸으며, 중국·러시아 등 권위주의 체제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구축에 도전하는 중이다. 그 결과, 인류가 과연 더 자유롭고 더 평등하고 더 안전하고 더 협력적 세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전 세계인의 머리를 사로잡고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우리의 마음 역시 불안으로 가득하다.

   그러나 아이켄베리는 향후의 세계 질서가 강대국 사이의 치열한 지정학적 갈등이나 불평등한 계급 간의 투쟁으로 되돌아가진 않으리라고 낙관한다. 재앙이 발생할 때마다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는 극적으로 진화하면서 새로운 현실에 적응해 왔기 때문이다. 1930년대에는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의 흩어진 잔해를 모아들여서 유엔이라는 국제 협력 체제를 이뤘고, 1970년대 위기에 빠진 자유주의적 자본주의를 일일이 기워서 세계무역기구(WTO) 시스템을 이룩했다.

   마찬가지로 ‘민주주의가 안전한 세상’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저자는 민주주의에 대한 현실적 사명감과 도덕적 신념을 바탕으로 비자유주의, 독재, 포퓰리즘, 민족주의, 보호주의, 영토 수정주의 등의 위협에 맞서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를 다시 한 번 고쳐 쓰자고 주장한다.

   아이켄베리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외교정책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국제정치학 분야의 세계적 석학이다. 미·중 패권 전쟁에 따라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든 우리에게 이 책은 바이든 외교정책의 근간을 이해할 수 있는 훌륭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참고문헌>
    1. 장은수, "양극화 직면한 21세기...자유민주주의만이 인류 진보의 길", 문화일보, 2021.12.10일자.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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