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인권의 날 77주년의 역사적 의의와 한국의 역대 대표적인 인권운동가 소개

        충청문화역사연구소장(국학박사, 시인, 문학평론가, 향토사학자, 칼럼니스트) 대산 신상구

인권의 날은 1948년 12월 10일 UN이 세계 인권 선언을 채택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며, 매년 12월 10일이다. 인권의 날은 모든 사람이 존엄하고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되새기며, 전 세계가 인권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날이다.

1950년 12월 4일 국제 연합 총회에서 12월 10일을 '인권의 날'로 정할 것을 결의하고, 회원국에 기념하도록 권고했다.

1948년 12월 10일 파리 샤요궁에서 열린 제3회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인권에 관한 세계 선언문이다.

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이며,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 인류의 양심을 격분시키는 만행을 초래하였으며, 인간이 언론과 신앙의 자유, 그리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세계의 도래가 모든 사람들의 지고한 열망으로서 천명되어 왔으며, 인간이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반란을 일으키도록 강요받지 않으려면, 법에 의한 통치에 의하여 인권이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국가간에 우호관계의 발전을 증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국제연합의 모든 사람들은 그 헌장에서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남녀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였으며, 보다 폭넓은 자유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보다 나은 생활수준을 증진하기로 다짐하였고, 회원국들은 국제연합과 협력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증진할 것을 스스로 서약하였으며,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공통의 이해가 이 서약의 완전한 이행을 위하여 가장 중요하므로,

이에, 국제연합총회는, 모든 개인과 사회 각 기관이 이 선언을 항상 유념하면서 학습 및 교육을 통하여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국내적 그리고 국제적인 점진적 조치를 통하여 회원국 국민들 자신과 그 관할 영토의 국민들 사이에서 이러한 권리와 자유가 보편적이고 효과적으로 인식되고 준수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과 국가가 성취하여야 할 공통의 기준으로서 이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다.

세계 인권 선언은 인종, 종교, 성별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최초의 국제적 문서이다.

세계 인권 선언은 특정 국가의 입법이나 관습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공유해야 할 최소한의 규범을 선언했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크다. 생명권과 표현의 자유, 차별금지, 노동과 교육의 권리 등 30개 조항은 오늘날 세계 인권 규범의 토대가 되고 있다.

세계 UN 회원국들은 매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의 정신과 인권의 중요성을 전 세계적으로 되새기기 위해 기념식을 열어 인권 보호에 힘쓴 사람들에게 상을 수여하고, 세계 인권 선언의 가치를 되새기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표-1> 역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인권변호사 얼굴 사진

비고 : 충청문화역사연구소 신효섭(辛孝燮, 1982) 책임연구원 작성

인권(人權, Human rights)은 모든 사람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보편적인 권리이다. 이는 나이, 성별, 인종, 종교 등 그 어떤 차별 없이 누구나 존엄성을 존중받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도 명시되어 있다.

인권의 주요 종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권(自由權),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권리를 주는 평등권(平等權), 국가에 대해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청구권(請求權),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는 사회권(社會權),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을 갖는 참정권(參政權)이 있다. 또한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도 중요한 인권 종류 중 하나이다. 헌법에서 가장 우선시하는 행복추구권(幸福追求權)은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이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민주화(民主化, Democratization)와 산업화(産業化, Industrialization)에 성공한 유일한 나라로 1996년 12월 12일 29번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선진국이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회사, 개인에 의한 인권 침해와 차별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인권 침해와 차별 사례로는 삼청교육대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실미도 북파공작원 사건, YH무역 여공사건, 광주민주화운동, 부천경찰서 권인숙 성고문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을 들 수가 있고, 회사에 의한 인권 침해와 차별 사례로는 고용, 임금, 승진 등에서의 성별, 나이, 장애, 출신 지역, 학력, 종교, 혼인 여부, 국적 등에 따른 차별이 대표적이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부당한 해고, 임신을 이유로 한 불이익, 강제 노동, 억압적인 작업 환경, 노동권 침해 등이 있다. 최근 개인간 인권 침해와 차별 사례로는 생면부지의 여성을 감금하고 성폭력과 살해를 하는 경우를 들 수가 있다. 그리고 학력, 성, 빈부 격차, 외모, 출신 배경,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에 따라 차별적인 대우를 받아 인권 침해를 받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정보 통신의 발달에 따라 사이버 인권 침해 사례가 많다. 사이버 인권 침해의 주요 사례는 위치 추적, 불법 촬영,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범죄,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개인정보 침해 및 유출, 디지털 성범죄, 온라인 혐오 표현 및 따돌림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 발생한 'N번방 사건' 이후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피해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2024년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접수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건수는 1만 305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피해자 10명 중 8명이 10대·20대였다. 딥시크와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하여 유명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인격 훼손과 정신적 피해를 입히며, 온라인상의 여성 혐오의 최신 버전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연간 3만 건 이상의 인권 침해와 차별 상담을 진행한 바 있다고 한다. 상담을 통해 접수된 가장 대표적인 인권 침해 사례를 소개하면, 임신·출산을 이유로 회사에서 퇴사를 강요당하고, 초빙교사 임용 추천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임신 또는 출산 가능성이 있는 초빙교사 지원자를 불리하게 대우한 것과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등이다.

그리하여 ‘2008 인권선언’에서는 장애인, 이주자, 성소수자, 청소년 등의 인권을 새로 정의했고, 노동·주거·환경·생명의 권리를 분명히 밝혔다. 실제로 ‘2008 인권선언 한마당’에서는 세계인권선언을 한국적 현실에 맞게 진전시킨 ‘한국판’ 인권선언을 처음으로 만들었다.

사람은 사람인 이유만으로도 존엄하다. 그리고 자연의 모든 생명도 존엄하다. 특히 한국 역사에서 생명에 대한 존중과 인간의 존엄성은 개발독재와 천박한 자본주의의 이윤 중심 성장 논리 속에서 짓밟혀왔다. 또한 자본주의적 권력과 가부장적 권력, 비장애 중심주의, 나이주의, 이성애 중심주의, 인종주의 등 정상성의 잣대는 성별, 장애, 나이, 이주, 성적 지향 등의 차이를 생산해 그 차이를 가진 사람들을 차별·분리하고 서열화하며 권리를 빼앗았다.

모든 인권은 모든 사람의 권리임에도 여전히 권리를 누리는 데서 소외되고 배제된 사람들이 더욱 많았으며, 이는 신자유주의의 세계화로 인해 더욱 심각하게 확대되었다. ‘인간의 자유’가 아닌 ‘시장의 자유’만을 위한 신자유주의 정책은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중시하는 반면, 경제적 불평등 심화와 사회 안전망 약화를 초래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대한민국의 국제인권지수는 여러 평가 기관의 지표에 따라 다르게 평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세계 성격차 보고서'에서는 115위로 성평등 수준이 하위권으로 평가받았지만,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서는 61위를 기록했고, '국가별 인권' 관련 보고서에서는 '자유국가'로 분류되기도 했다. 반면, 노동권 관련 '세계노동권지수'에서는 12년 연속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그리하여 앞으로의 과제는 시장 중심의 신자유주의(新自由主義, Neo-Liberalism) 인권정책을 인간의 존엄과 행복을 보장하는 인본주의 인권정책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환언하면 인권정책에서 국가 개입을 강화하여 사회 안전망 확충과 공공 서비스를 강화 하고, 취약 계층을 위한 고용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가 하면, 경찰청이 사이버 인권 침해를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하고, 복지 제도를 강화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국민들의 경제적·사회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여 국민들이 누구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는 행복한 사회를 구현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정과 부패하여 사회정의(社會正義, Social justice)에 어긋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실시하여 국태민안(國泰民安)과 국리민복(國利民福)에 해를 끼칠 경우에는 국민들이 합법적으로 반정부 시위를 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저항권(抵抗權, right to resist) 또는 혁명권(革命權, right of revolution)을 철저하게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초·중·고 사회과 시간에 1948년 12월 10일 UN이 선언한 세계 인권선언에 기초한 인권교육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의 지원을 받아 강화해야 한다. 그런가 하면, 과거 권위주의적인 군사 독재정권이 국가보안법을 악용하여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억압하여 수많은 인권 침해 사례를 낳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보안법을 수정보완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엄혹한 군사독재 시절에 정치적, 사회적 이슈가 된 인혁당 사건, 민청학련 사건,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서울대생 내란음모사건,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상봉동 진폐소송사건, 군부 독재 시절 긴급조치법 위반 사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부산 미문화원 방화 사건, 5·18 광주민주화운동, 재일동포 간첩사건 등 수많은 시국 사건 변론을 도맡아 민주화 운동과 인권 신장에 많이 공헌한 한국의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한승헌(韓勝憲, 1934-2022), 홍성우(洪性宇 1938-2022), 조영래(趙英來, 1947-1990), 이병린(李丙璘, 1911-1986), 강신옥(姜信玉, 1936-2021), 이돈명(李敦明, 1922-2011), 홍남순(洪南淳, 1912-2006), 황인철(黃仁喆, 1940-1993), 김광일(金光一, 1939-2010) 변호사와 경찰의 강압 수사로 인해 억울하게 화성 연쇄 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진범인 이춘재 대신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 씨의 재심을 맡아 무죄를 이끌어 낸 박준영(1974) 변호사 등은 역사적으로 한국의 정의사회(Social justice) 구현과 민주화(Democratization)에 크게 기여한 훌륭한 인권 변호사로 평가 받고 있다. 그런데 이분들은 종종 정부나 권력 기관에 의해 사회 불안 세력으로 몰려 군경에 의해 체포되거나 투옥되어 폭력과 고문치사 등 인권 유린과 가난 등 많은 고초를 겪었다.

한편 여성 노동인권 신장에 크게 기여한 대표적인 인물로는 전태일, 조영래, 김문수, 심상정, 권인숙 등을 들 수가 있다. 그리하여 인권의 날 77주년을 계기로 하여 범국민적으로 그분들의 공적을 추모하고 기리는 행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표-2> 역대 여성 노동인권 신장에 크게 기여한 대표적인 인물

비고 : 충청문화역사연구소 신효 섭(辛孝燮, 1982) 책임연구원 작성

2025년 인권의 날(12월 10일) 77주년을 맞아 전국 각 지자체와 기관에서 기념행사와 인권 주간 행사를 개최했다. 특히 제주도에서는 제주평화인권헌장을 선포하고 부산, 대구 등에서는 인권 영화 상영, 특강 등을 진행하며 세계인권선언의 가치를 되새기고 인권 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데 주력했다.

2025년 인권의 날(12월 10일) 77주년 국가기념 행사는 2025년 12월 9일 현재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고,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윤석열의 12·3 내란사태에 동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개최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그런데 국가인권위는 12월10일 서울 중구 안중근의사기념관 강당에서 유엔 세계인권선언 77주년을 기념하는 ‘2025년 인권의날 기념식’을 열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사퇴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에 막혀 기념식장에 들어가지도 못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는 11시30분경 안창호 위원장이 없는 상태에서 이석준 사무총장 주도로 기념식을 시작했다. 인권위가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수여하는 대한민국인권상도 이석준 사무총장이 대신 전달했다. 이석준 사무총장은 안 위원장 기념사를 대독하기에 앞서 “수상자 여러분과 외교사절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린다”며 “국제사회에 다양한 인권 이슈와 견해가 분출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여러 시민사회단체 분들이 오셔서 여러 바람을 분출했다. 업무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아산톱뉴스 2025.12.11일자 특별기고>

                                             <필자 소개>

.충청문화역사연구소장(국학박사, 시인, 문학평론가, 칼럼니스트, 민속학자) .1950년 6월 26일 충북 괴산군 청천면 삼락리 63번지 담안 출생 .아호 대산(大山) 또는 청천(靑川), 본관 영산신씨(靈山辛氏) 덕재공파(德齋公派). .백봉초, 청천중, 청주고, 청주대학 상학부 경제학과를 거쳐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사회교육과에서「한국 인플레이션 연구(1980)로 사회교육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UBE) 국학과에서「태안지역 무속문화 연구(2011)」로 국학박사학위 취득 .한국상업은행에 잠시 근무하다가 전직하여 충남의 중등학교에서 35년 4개월 동안 수많 은 제자 양성 .주요 저서 :『대천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1994),『아우내 단오축제』(1998),『한국 노벨문학상 수상조건 심층탐구』(2019),『한민족의 원대한 꿈, 노벨상 수상전략』(2024) 등 4권. .주요 논문 :「윤동주 민족시인의 생애와 문학세계」(2010),「눈물과 정한의 시인 박용래 의 문학세계」(2012) 등 137편 .주요 발굴 : 민촌 이기영의 천안 중앙시장 3·3항일독립만세운동 기록(2006) 포암 이백하 선생이 기초한 아우내장터 독립선언서(2007) 충남 천안 출신의 신종교 사상가 이운규 선생 유물인 철종 교지와 죽간문 (2025) .수상 실적 : 국사편찬위원장상, 한국학중앙연구원장상, 자연보호협의회장상(2회) 교육부장 관상(푸른기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문학 21』시부문 신인작품상,『문학사랑』·『한비문학』 문학평론 부문 신인작품상, 국무총리상, 홍조근정훈장 등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