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스칼은 『팡세』에서 "피레네 산맥 이쪽의 정의는 저쪽의 불의다"고 하여 정의의 상대성을 갈파한 바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모든 것이 완벽할 정도로 옳바른 해답이란 것이 존재할까요?

삶에 해답이 존재하지 않듯 완벽한 정의라는 것도 소설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가끔씩 법의 영역에서 생각하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한 시대가 되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약 4천 300년전 요(堯)가 이복 형인 지를 죽이고 천하를 무력으로 얻은 후 창생의 눈물로 9년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요가 지를 죽인 것은 옳은 일이며, 창생을 도탄에서 건지기 위해서 지를 죽였다는 대의명분을 들고 일어났다면 과연 요가 행한 행동은 정의인가 물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는 자신의 아들인 단주에게 제위를 물려주지 않고 순에게 제위를 물려주며 바둑을 만들어 바둑이나 두는 소일거리로서 평생을 지내게 합니다. 단주를 따르던 무리들은 순에게 항거하였으나 이내 곧 진압됩니다. 순은 형벌을 창시하여 법률제도를 만들어낸 최초의 장본인 이였습니다.

이후 2천 2~300년전 순자와 한비자로 이어진 법가 사상가들에 의해 형벌은 정교하게 다듬어 집니다.

서양에서는 2천 500년전 소피스트들의 딜레마라는 말까지 등장하며 치열한 논리적 법률 싸움이 진행된바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수많은 법률적 논쟁들이 동서양을 통해 그 모습을 완연히 드러나게 된 연역이 바로 이들로 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다음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