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2012년, 총체적 위기가 다가온다 (경향컬럼)
2011.12.12 23:32 |
조회 8929
- [경향의 눈]2012년, 다중(多重)위기
- 서배원 | 논설위원
1997년 외환위기를 당한 뒤 정부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해왔다. 하지만 막상 금융위기가 닥치자 허무하게도 ‘2차 외환위기’로 치달았다. 환율 폭등, 주가 폭락에다 은행은 외화부채 만기를 연장하지 못해 쩔쩔맸고, 외화부족 사태로 국가부도 직전까지 갔다. 97년 외환위기 때와 달랐던 점은 국제통화기금(IMF) 대신 미국 중앙은행에 손을 벌려 국가부도를 모면한 사실뿐이었다. 외환보유액이 늘었을 뿐 금융시장과 금융시스템의 구조는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비슷한 사태가 수시로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대책을 촉구한 글이었다.
대표적인 위기요인은 가계빚이다. 900조원에 이른 가계빚 문제는 수년 전부터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지적돼왔음에도 대책 없이 계속 악화하고 있다. 은행 적금과 보험 해약이 증가하는 불길한 징후마저 나타나고 있다. 해약에 따른 손실이 크고 만기가 긴 보험상품의 해약이 증가한다는 것은 가계의 쪼들림 정도가 극심해졌음을 의미한다.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가운데 전셋값 등 고물가에 시달리면서 저소득층의 채무상환 능력이 나빠지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전체 가계빚의 증가세는 다소 둔화됐지만 질적으로는 더 악화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대출잔액이 연소득의 4배를 넘는 등 ‘취약대출’이 전체 대출잔액의 3분의 1에 이르고, 이 중 3분의 1의 만기가 내년까지 돌아온다. 소득감소 속에 채무상환 부담이 가중되면 대출 부실 압력은 커질 수밖에 없다. 부글부글 끓고 있는 가계빚 문제를 장기간에 걸쳐 해결할 수 있도록 김을 빼는 일은 여의치 않아 보인다.
가계빚이 수면 위의 파도라면 경기악화는 수면 아래에서 생성되고 있는 거대한 쓰나미다. 성장·고용 부진이라는 보다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다. 대부분의 경제연구소가 내년 성장률을 3%대로 전망하고 있고, 3.0%까지 낮춰보는 곳도 있다. 한국 경제의 중심축인 수출과 제조업 경기가 둔화될 것이라는 데 이론이 없다. 성장률이 낮아지더라도 고용효과가 어느 정도 되면 괜찮지만 현실은 반대다. 이미 주력 산업의 고용효과가 크게 줄어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한 마당이다. 그러니 내년 취업자 수가 올해의 절반 가까이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이다.
가뜩이나 최근 수년간 수출·대기업 중심의 불균형 성장으로 ‘기업은 살찌고 가계는 쪼그라드는’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데 수출 부진으로 고용이 더 악화하면 가계의 소득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다. 성장에 비해 가계소득도 늘지 않고, 국민소득 가운데 노동소득 비율도 낮아져 가계의 부실화 추세는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내수진작으로 수출부진을 만회하겠다지만 무역의존도가 80%에 이르는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어려운 일이다.
금융시장과 금융시스템의 불안정한 구조도 달라지지 않았다. 중국·일본과의 통화스와프 협정 등으로 유사시의 방어벽이 다소 강화됐을 뿐이다. 주식시장의 높은 외국인 의존도나 은행 외화부채의 압도적인 미국·유럽 의존도도 변함이 없다. 은행의 외화조달 능력도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국제금융시장에 자금경색 조짐이 나타나면 급격한 달러유출로 외환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높기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이때 외화조달이 잘 안되면 외화부족 사태에 직면한다. 올들어서도 몇 차례 겪었지만 환율 폭등과 은행 외화조달 비상으로 가슴을 쓸어내리는 사태가 수시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유럽 재정위기 여파로 이미 지난 8~11월 사이 유럽계 자금이 11조원이나 국내 금융시장에서 이탈했다. 유럽계 은행들의 자금 회수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진단도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금융 변동성이 개선되지 않는 한 살얼음 위를 걷는 상황은 피할 수 없다.
한국 경제가 다중위기에 직면하게 된 이유는 구조 개선에 게을렀기 때문이다. 금융이 발달하지 않았으면서 대외의존도가 한국만큼 높은 나라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런 위험구조를 잘 알면서도 뜯어고치기보다는 당장의 성장을 의식해 오히려 수출에 더 목을 매왔다. 경기위축을 우려한 나머지 금리인상을 계속 미뤄 가계빚 문제를 계속 악화시켰다. 주가하락 등 파장을 감수하고라도 주식시장의 외국인 비중을 낮춰나가야 하지만 그럴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경제체질이 나아지기는커녕 위기요인이 하나둘씩 추가될 수밖에 없다.
전체 5,456건 (72/364페이지)
4391
[도전 영어성구] 인간론(1) 천지에서 사람을 쓰는 이 때에
2022.11.11,
조회 10018
[오늘의영어성구]
한곰
The Era When Heaven and Earth ConsummateTheir Purpose Through Humans천지에서 사람을 쓰는 이 때에
1 One day, Sangjenim recited to Hyeong-ryeol:하루는 형렬에게 일러 말씀하시니 이러하니라.2...
4390
이미 흉물로 전락한 한암당, 재개발 서둘러야
2022.11.08,
조회 12194
[역사공부방]
신상구
&nbs...
4389
[도전 영어성구] 처세(53) 밥티 하나라도 조심하라
2022.11.08,
조회 9035
[오늘의영어성구]
한곰
Be Mindful of Even a Single Grain of Rice밥티 하나라도 조심하라
1 On the evening of October 5, Taemonim went into the kitchen and examined a bucket of dirty water by stirring it with her hand.1...
4388
<위로의 책>
2022.11.07,
조회 7915
[좋은글]
온누리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며. 저자 매트 헤이그 <위로의 책> 내용 중 몇 구절을 소개합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나 자신을 아기라고 생각해보자. 우리는...
4387
‘국어사전 독립선언’ 낸 박일환
2022.11.05,
조회 11503
[역사공부방]
신상구
‘국어사전 독립선언’ 낸 박일환 표준국어대사전 어휘 분석해 ‘국어사전 독립선언’ 낸 박일환  ...
4386
[도전 영어성구] 처세(52) 덕은 음덕이 크니라
2022.11.04,
조회 9963
[오늘의영어성구]
한곰
Among the Virtues, Selfless Virtue Is the Greatest덕은 음덕이 크니라
1 “Even if you have extended a benevolent deed to another, it cannot be deemed a virtue if you expect something in return,다...
4385
‘조선 망국 논란’보다 중요한 것
2022.11.04,
조회 12583
[역사공부방]
신상구
‘조선 망국 논란’보다 중요한 것URL 복사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나라 구실 못 한 조선, 그렇다고 日의 강제 병탄이 정당화되진 않아 고종, 만민공동회의 개혁...
4384
산내 골령골의 죽음을 기억하며
2022.11.01,
조회 12432
[역사공부방]
신상구
산내 골령골의 죽음을 기억하며오피니언사외칼럼세평입력 2022.06.29 07:00지면 18면기자명김화선 배재대 주시경교양대학 교수 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
4383
<나는 인생의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바꿔보기로 했다>
2022.11.01,
조회 7978
[좋은글]
온누리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기만의 시기에 성장해야 한다고 말하는 저자 개리 비숍, 그의 <나는 인생의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바꿔보기로 했다> 책 내용중 몇 구절을 소개합니다.당신이 지금 비...
4382
고우 홍기삼의 생애와 업적
2022.10.29,
조회 11811
[역사공부방]
신상구
&nbs...
4381
[도전 영어성구] 처세(51) 우리 공부는 용(用)공부니라
2022.10.27,
조회 10589
[오늘의영어성구]
한곰
Our Practice Is an Applied Practice우리 공부는 용 공부니라
1 “Our practice is an applied practice, so completely devote yourself to the practice that is unknown to others.우리 공부는 용(用)공부...
4380
[도전 영어성구] 처세(50) 묻기만 하면 네 일은 언제 하려느냐
2022.10.24,
조회 9643
[오늘의영어성구]
한곰
If You Ask Others About Every Matter, When Will You Do Your Own Work?묻기만 하면 네 일은 언제 하려느냐
1 The disciples were required to attain an understanding of the meaning of Taemonim’s word...
4379
공자의 비밀코드 2400년 만에 푼 논산人 일부 김항
2022.10.22,
조회 14851
[역사공부방]
신상구
공자의 비밀코드 2400년 만에 푼 논산人 일부 김항“정역(正易)은 주역에 숨겨진 진리 밝힌 책”주역(周易)은 천지인(天地人)의 도를 밝힌 ‘완전한 책’일지 몰라도 그 의미를 완전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공자...
4378
2024년에 개교 100년을 맞이하는 청주고 변천사
2022.10.21,
조회 13510
[역사공부방]
신상구
2024년에 개교 100년을 맞이하는 청주고 변천사 청주시청 근처인 영동에 5년제 청주 제1고보...
4377
[도전 영어성구] 처세(49) 열 항목의 계율을 내려 주심
2022.10.21,
조회 9904
[오늘의영어성구]
한곰
Taemonim Confers Ten Precepts열 항목의 계율을 내려 주심
1 One day in May, Taemonim summoned and gathered senior practitioners and then conferred upon them ten precepts:5월에 하루는 태모님께서 간...
댓글 0
댓글 내용을 입력하세요.